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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호)

  서울시경, 김일성 주의 청년동맹 사건 발표

  학생들, “뚜렷한 증거도 없는 짜 맞추기 식 조작수사”

  ... 년동맹’(김청동)을 결성했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 경찰은 이번에 구속된 고대생들이 주체사상 및 구국전선 등 ｢한민전｣ 관련 이적표현물로 사상학습 등으로 조직원을 포섭, 소조를 구성·운영하면서 한총련 등 대학가 및 노동현장의 배후 활동가세력으로 활동해 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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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변호, 석방, 경찰,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9호)

  영등포교도소 폭염 속 2명의 재소자 사망

  징벌제도 개선 및 의료대책 마련 시급

  ... 2시경 잡수를 떠와 작업을 하려는 순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사상태였다. 견씨는 평소에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 8사는 높이 20센티미터, 가로 30센티미터 정도의 구멍하나 만이 복도 쪽에 뚫려 있어 공기가 거의 통하지 않아 실내온도가 높다. 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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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독거수용, 징벌, 교도관, 장애,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219호)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무부총장 허브 버거

  1994년 7월 29일 “양심수의 밤” 연설문(부분 발췌)

  ... 위에 관한 우리들의 우려는 내무부장관 최형우씨의 언급이 있은 이래 더욱 증폭되어왔습니다. 사상범들은 잠을 재우지 않아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물론이다. 그것은 특정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다”라고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국무총리에게 서신을 보내 최장관의 발언에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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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북한, 재판, 권리, 한국,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형, 보편성,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석방, 인권, 질문, 공산주의, 국가,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호)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3 :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협과의 간담회

  ...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법연의 곽노현 교수는 “사상문제로 44년 동안 감옥에 있는 최장기수 김선명 할아버지 이외에도 30년 이상 감옥에 있는 양심수의 수가 14명이나 된다”며 한국정부가 이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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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감옥, 대통령, 민변, 감시, 석방, 인권, 장기수, 지역, 할아버지, 설득, 질문, 활동가, 권리, 헌법,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신원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준법정신의 확립"을 측정하는 과학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상전향 여부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19조 2호) 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일단 보안관찰처분을 받으면 피 관찰자에게는 신고의 의무(법 18조 2,3,4항)와 조치에 따를 의무(법1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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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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