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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호)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무부총장 허브 버거

  1994년 7월 29일 “양심수의 밤” 연설문(부분 발췌)

  ... 위에 관한 우리들의 우려는 내무부장관 최형우씨의 언급이 있은 이래 더욱 증폭되어왔습니다. 사상범들은 잠을 재우지 않아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물론이다. 그것은 특정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다”라고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국무총리에게 서신을 보내 최장관의 발언에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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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한국, 북한, 재판, 보편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형,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석방, 인권, 질문, 공산주의,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호)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3 :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협과의 간담회

  ...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법연의 곽노현 교수는 “사상문제로 44년 동안 감옥에 있는 최장기수 김선명 할아버지 이외에도 30년 이상 감옥에 있는 양심수의 수가 14명이나 된다”며 한국정부가 이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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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감옥, 대통령, 민변, 권리, 헌법, 불법, 감시, 석방, 인권, 장기수, 지역, 할아버지, 설득, 질문,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신원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준법정신의 확립"을 측정하는 과학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상전향 여부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19조 2호) 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일단 보안관찰처분을 받으면 피 관찰자에게는 신고의 의무(법 18조 2,3,4항)와 조치에 따를 의무(법1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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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주거, 법, 재판, 권리, 제주, 무시,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진상규명 및 배상 요구

  6월부터 '피해자 전원 집단소송' 밝혀

  ... 차, 3차 집단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89년 국회국정감사에서 결정한대로 관련사상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6일 대구고법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최재효 씨에 대해 "과거 국가 최고책임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법 절차를 위배해 중대한 과실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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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1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집회, 교육, 광장,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68호)

  단체탐방 21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

  5.18민중항쟁을 온 국민이 계승해야 할 우리의 역사로!

  ... 고발인 및 우리 국민의 절실한 요청 등을 충분히 참작함과 동시에 이 고발에 대한 수사가 역사상의 중대한 책무이자 국민전체에 대한 의무임을 깨달아 공소시효가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은 이 사건을 즉시 수사에 착수해 총력을 다해 그 진상을 밝히고 형사상 소추를 할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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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21

  인권키워드

  역사, 진상규명, 대통령, 학살, 조직, 피해, 미국, 연합, 검찰, 서울역, 피해자, 불처벌, 다짐, 질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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