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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학문성과 평가는 학문적 논쟁으로!

사회경제학회, 대학강사노조, 대학원생등 수사항의 확산


9일 학문·사상·표현 자유수호 공대위 발족

한국사회경제학회,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등 경찰수사를 비난하는 각계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중 장상환(경제학과)·정진상(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8일 법무부에 출국금지요청을 하고, 이들 교수들이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자 이날 2~3명씩 나누어 오는 10, 11, 12일 각각 경남경찰청 보안2계로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소환장을 교수 8명(백좌흠 교수는 해외출장으로 제외)에게 보냈다.

또 집필진은 경찰에 출두할 수 없음을 밝히는 답변서를 발송했다.

한편 9일 오전10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대위」 발족식과 함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고, 12일 민교협 중앙회의가 경상대에서 열리고, 13일에는 공대위가 주최하는 집회가 진주에서 치뤄지게 된다.

6일 오전부터 사회과학대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경상대 김준형(사회교육학과) 교수 등 8명의 집필진은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관련 출두요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경남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답변서에서 “학문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학문적 논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공안당국에 의해 재단되어서는 안되고 될 수도 없다”며 출석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이해>에 관해 문의할 것이 있으면 집필자로서 충분히 이해하게끔 답변을 하기 위해 책 집필에 참고한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며, 따라서 집필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료들이 있는 연구실로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질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2차 출두 마감일인 12일 이후 강제구인이 예측되는데 이에 대해 이창호교수는 “경남 경찰청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따라서 강제소환의 명분은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