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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 다"며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잇따른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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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0호)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 , 소송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사찰이 검찰의 지시에 따른 것임이 드러나게 됐다.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올 3월 음 씨에게 보내는 배상결정통지서에서 "서울 종암경찰서 보안과 소속 임수광이 서울지검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에 의거, 동향을 파악․보고하였다"고 밝힘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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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검찰, 사찰, 경찰, 대통령, 집, 선거, 피해, 감시, 사생활, 선거권, 집시법, 진상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인권시평> 국민정부 교육부장관의 교육관과 인권관

  ... 강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에서도 사상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제일로 논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자가 학생의 생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인 판단능력을 존중하는 기초아래 그 능력을 배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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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순 1999-03-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교육, 교육부, 학생운동, 권리, 김대중, 대통령, 사상, 저항, 청소년, 학생, 형사처벌, 이야기, 탄압,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21호)

  전북경찰청,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인권침해 방지 목적…실효성 여부 관심

  경찰이 스스로 경찰관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심의하는 인권보장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전북지방경찰청(경찰청장 김용백)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하에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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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경찰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20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② ‘푸른학교’의 아이들

  ... 주기 위해서”라며 많은 사람들이 서명하도록 해달라고 재숙이와 다정이는 각별히 부탁한다. 동심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 ‘고용안정과 실업자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동부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푸른학교는 상대원푸른학교를 비롯해 성남시에만 모두 7개가 있다. 7개의 푸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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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공부방, 학교, IMF, 교육, 이야기, 집,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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