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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 (대표 서준식)도 28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 7조가 과거와 똑같이 남용되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소중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는 즉각적으로 거부방침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12월 우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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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0호)

  고발당한 “표현의 자유”

  수원시, 인권영화제 검찰에 고발

  인권영화제에 대한 사전심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3회 인권영화제의 상영작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회 수원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지난주 수원중부경찰서로 소환돼 한 차례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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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벌금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시민단체, 생명공학법 개정 촉구

  "과학기술 인간파괴 막자"

  ... 안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환경련은 또 ‘생명공학 안전․윤리 심의기구’의 설치문제와 관련, “과학기술부 산하에 심의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생명안전․윤리의 전반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심의기구는 대통령 산하 또는 국회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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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기술, 대통령,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 채 강간범이 ‘그녀가 자란 뒤 결혼해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무마해 버리는 것은 가해자 중심의 사고이다. 앞으로 그녀의 삶은 어찌 될 것인가? 남성중심적 성윤리에 익숙한 어른들의 일방적 합의가 그녀의 삶을 짓밟아 놓은 것은 아닌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저려온다. 죽음을 강요하는 가부장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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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피해, 가해자, 범죄, 군대, 종교, 집, 조직, 헌법,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 」도 재판이 끝난 뒤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선고는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사상,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송두리째 묵살하는 치욕적인 결과”라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인권, 정의와 진실, 민주주의 실현을 바라는 모든 국민의 바램을 무참히 짓밟고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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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정,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역사,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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