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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1호)

  수배 장진성 씨 구속

  진보련 13명 긴급구속

  ... 분경 ｢진보정치연합｣(진보련) 심우춘 부위원장 등 회원 1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구속하고, 3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노맹을 재건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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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1호)

  지자제 후보 공천 신청

  재야단체 실무자 구속

  ... 수사대는 11일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광주전남연합) 전 정책실장 김영집(32)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구속하고,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있었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지역위원회 결성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비공식 수배를 받아오다가 이번에 경찰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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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경찰, 선거, 국가보안법,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6호)

  학문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

  3일 학단협 성명 발표

  ... 연구저서와 정부간행물들을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가보안법위반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문과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는 학문적 토론과 연구성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으로 학문과 사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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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6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0호)

  검찰, 상식을 초월하다 조작의혹 짙은 피의자에 사형 구형

  고문조작 의혹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 한편 2월 6일 열릴 선고공판 담당재판부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는 지난 17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내렸고 이 사건 피의자들에게 가해진 고문을 신체감정으로 밝혀낸 바 있어 선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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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사형, 경찰, 심리, 학교, 국가보안법, 변호인,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수 사건, 서울사회과학연구소사건, 사회주의과학원과 조국교수사건을 짚어보았다. 신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규정을 적용하기에는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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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기본권, 발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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