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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2호)

  행사와 동정

  □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기본권 보장, 양심수 전원석방 민중대회 ․때: 2월 21일(일) 오후 1시 ․곳: 서울역 ․주최: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토론회> 김대중 정권 1년과 한국사회의 진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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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0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0호)

  행사와 동정

  ... 추진위 ․문의: 배경내(02-741-5363) □ 준법서약서 철회와 조건 없는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대회 ․때: 2월 20일(토) 낮 12시 ․곳: 서울 구치소 등 전국 교돗 및 구치소 앞 ․주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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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에서 헌법 및 형사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안관찰법은 양심․사상․집회 및 결사․표현․거주이전․사생활․통신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면서도 그 침해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헌법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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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감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앰네스티 “준법서약 우려”

  국보법 개정도 촉구

  ... 섰다. 앰네스티는 “초장기수 17명의 석방은 이미 이뤄졌어야 할 문제였다”며 “한국정부는 양심수 사면에 이들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앰네스티는 또 “강용주, 조상록 씨등 다른 양심수들이 준법서약을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면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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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국제앰네스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전북지역 5개 단체 기자회견 “공소취하·수배해제도”

  ... 단체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손성모, 신광수, 최호경 씨 등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손성모(71․19년 구금), 신광수(71․15년 구금) 씨가 북에 가족을 둔 비전향장기수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구금연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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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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