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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2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 섹슈얼리티, 국가와 시장의 상업적 경계에 서서

  ... 야 한다. 의무와 쾌락은 모두 아버지를 중심으로 짜여진다. ‘아버지’의 말씀이 정상이며, 법이라는 사실은 그것을 따랐을 때 경제적 보상이 뒤따른다는 강력한 근거로 뒷받침된다. 물론 이러한 경향이 처음은 아니다. 봉건시대에도, 근대국가 이후에도 대통령과 국가, 신은 항상 ‘아버지’로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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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9-03-04

  인권키워드

  가족, 대통령, 성소수자, 신자유주의, 여성, 소비, 국가, 게이, 섹슈얼리티, 권리, 성장, 문화, 레즈비언, 성전환자, 인권, 차별금지법, 다짐, 시대, 일자리, 이명박, 노동, 여성운동, 여성인권, 여성혐오, 젠더, 차별, 페미니즘, 청와대, 이태원, 활동가,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집, 계급, 공공성, 생존, 한국, 해방, 법, 자본,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4호)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민 인권 선언의 의의와 배경

  ... ·표현·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내국인과 같은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공정한 법 집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등록 상태의 이주민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본 협약은 2008년 현재 39개국이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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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은 2008-1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권리, 정부, 국적, 한국, 가족, 이주노동자, 인권, 체류, 성별, 아동, 인종, 종교, 차별, 세계인권선언, 이주, 언어, 문화, 교육, 노동권, 노동자, 존엄, 미등록, 법, 고용, 법원, 고용허가제, 나이, 노동, 망명, 미성년, 비자, 사상, 양육, 이주여성,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조합, 평등, 사회보장, 헌법, 부모, 제도, 학교, 무기, 기본권, 단속, 국제,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0호)

  결사의 권리는 기본,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의 권리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23조, 24조 노동권,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 교사들은 반전․평화수업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이라크 파병철회를 내건 파업은 불법이라며 엄단하겠다고 했다. 한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도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도 앞장서야 한다”며 파병반대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같이 외쳤다. “노동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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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동조합, 결사, 노동권, 파업, ILO,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노동인권, 인권, 단결권, 비정규직, 한국, 법, 휴식, 노동시간,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정부, 체제, 무시, 기본권, 고용, 가족, 노조, 여성, 저항, 정규직, 차별, 형벌, 정당, 경제, 일자리, 역사, 평화, 실업,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기업, 단체교섭, 대기업,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양육, 임금, 전교조, 전쟁, 존엄, 질병, 집회, 참정권,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독립성, 건강, 치료, 병원, 자본주의, 평등, 외주화, 사회주의, 손해배상, 운동, 청년, 민주주의, 집, 조직, 노동절, 건설노조, 파병, 불법, 미국, 해방, 금융, 근로, 연대, 진보,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

  [벼리 1]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 밝혀 사실상 말만 바꾼 민영화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6월 10일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입법 예고되었고 제주도에는 국내병원도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탈각시키는 영리법인이 들어옴으로써 건강보험은 부실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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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시장, 정부, 권리, 기업, 공공성, 법, 공공, 의료, 사회권, 전기, 요금, 미국, 국가,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촛불, 촛불집회, 개발, 신자유주의, 생존, 정책, 이명박, IMF,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청와대, 병원, 접근권, 사회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비시민의 권리

  ... 한 소위원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2006년 펴낸 것이다. 국제인권법으로 보장되는 비시민의 권리를 살펴보자. 시민과 비시민 시민(citizen)이란 무엇이고 비시민(non-citizen)이란 무엇인가? 이 보고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인용하여, 시민이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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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 서신,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권리, 비시민, 차별, 국가, 아동, 난민, 국적, 노동자, 인권, 헌법, 이주, 고용, 법, 노동,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권, 건강, 평등, 대출, 가족, 교육, 지역, 부모, 피해, 미등록, 주거, 언어, 정부, 격차, 출신, 피해자, 결사,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단체교섭권, 소수민족, 시설, 안전, 여성, 인종, 임금, 재판, 종교, 주거권, 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 혈통주의,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정치참여,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학교, 무시, 국제, 러시아, 통일, 정책, 근로, 조합, 입법,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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