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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호)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 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이 용공·이적표현물을 단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적발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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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검찰, 국보법, 경찰,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호)

  PC통신 국보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 침해

  PC통신단체협의회 집회, PC통신 최초의 구속자 김형렬 씨 재판

  ... 작년 12월 7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혐의로 구속됐었다. 김씨는 검찰의 직접신문에서 위 글을 PC통신에 올린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반 국가단체에 동조하기 위해서 게재한 것이 아니다. ‘현대철학동호회’라는 동호회의 성격상 단순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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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재판, 변호인, 시대, 검찰, 국보법,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호)

  억울한 '살인범', 이형자 씨 무죄석방 촉구

  부산, 11일 항소심 선고공판 앞두고 <무죄석방 촉구의 밤> 개최

  ... 자신을 향해 기어오자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너무나 무서워 칼을 몇 차례 찔렀다. 이것을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며 무기형을 구형했으나, 사건의 정황이 '참작'되어 법정최저형인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형자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사건정황의 불가피성과 지난 달 25일 1만 3천여명이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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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5

  인권키워드

  운동, 집, 검찰, 여성, 인권, 학대

• 함께 해요

  3/12(수) 광화문, 윤석열들의 세상을 끝내는 집중행동

  4시 평등으로 결의대회, 5시반 기후정의 평등수요일 집회

  ... 윤석열 즉각 파면! 평등으로! 결의대회 납득하기 어려운 법원의 구속 취소와 이에 동조한 검찰의 항고 포기 후,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관저로 복귀했습니다. 의기양양해진 극우와 보수 세력은 비상계엄 이후 탄핵과 구속 절차 모두 문제였다며 헌재의 파면 결정까지도 계속 뒤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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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3-11

  인권키워드

  윤석열, 평등, 민주주의, 집회, 광화문, 광장, 석방, 검찰, 존엄, 기후정의, 극우, 세력,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활동가의 편지

  언내츄럴 : 부조리한 죽음

  ... 들인다. 언내츄럴에 등장하는 경찰들은 매번 자살이나 사고사로 사건을 축소하고 싶어한다. 검찰은 실적을 위해 위증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이다. 비중 있게 등장하는 유일한 언론사는 가십전문지로 ‘팔아치울 수 있는 그림’에 연연한다. 가족을 남기고 죽은 아버지의 에피소드에서 고인은 근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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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자원활동가) 2019-04-11

  인권키워드

  진실, 질문, 자살, 경찰, 여성, 집, 유가족, 부모, 가족, 검찰, 세월호, 저항, 휴가,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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