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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 거부당해

  법관임용심사에서 학생운동 전력 집중 면접

  ... 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월 14일 임용심사를 위한 면접에서 '법관임용심사위원회'로부터 학생운동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다. 이 씨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당시 사회주의를 표방했었느냐,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었느냐, 거기에 동조했었느냐, 당시 친구들을 아직도 만나느냐' 등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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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회주의, 질문, 학생운동,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건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5호)

  <만남> 지문날인 거부 고등학생 이가빈 씨

  "지문날인 안 하고 주민등록증 받을래요"

  천안에 있는 한 고등학생이 국가권력의 폭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가빈(17). 지난 12일 동사무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서 지문날인을 거부한 가빈 씨는 현재 지문날인 강요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아 든 가빈 씨는 이제 어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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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7

  인권키워드

  학교, 미국, 질문, 운동, 제도, 법, 전환,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70호)

  없는 조직 부러 만들어 학생운동 씨 말리나

  아주대 재학생·졸업생 등 8명, 국보법 조직사건으로 연행

  아주대 2004년 공과대 부학생회장으로 선출된 주경태 씨를 포함해 아주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 8명이 지난 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가입(7조 3항) 혐의로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됐다. 연행자들 가운데는 현재 군인 신분에 있는 2명과 회사원 2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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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5

  인권키워드

  조직, 학생운동,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2호)

  "학생정보,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

  인권단체·민교협·민변,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 개인정보 수집의 불법성과 심각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한 인권위의 결정은 정당했다"면서 '학생지도의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학교 담장 안으로 되돌려보내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거듭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 원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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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청와대, 학교, 인권, 민변, 정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90호)

  <기자의 눈> 초등3년 전집평가, 부진학생 학습권 보장 못해

  오는 15일 실시 예정인 '초등3년 전체학생 대상 기초학력 진단평가'.(아래 전집평가) 교육부는 '국민 기초능력 보장' 차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기초학력 부진학생 판별 및 지도를 위해 국가차원의 일괄적인 평가도구 및 판정기준을 적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집평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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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9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가, 교육, 무시, IMF, 인권,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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