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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1호)

  <논평> 올바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 있어 주목을 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의문사특별법)이 그들이다. 이 두 법의 시행에 맞춰서 정부는 시행령 마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라는 공동연대기구를 결성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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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8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역사, 국정원, 군대, 경찰,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90호)

  민주화운동정신계승 이제 시작

  31개 민간단체, '정신계승국민연대' 발족

  ...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 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5월 시행을 앞두고 민간단체들이 힘을 하나로 결집했다. 6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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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법, 정부, 진상규명, 감시,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586호)

  부모님 휴학 권유에 눈물

  학생 내모는 등록금 인상, 교육의 공공성은 어디에

  ...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GN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 △사학 재단의 이월 적립금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학 재정으로의 환수 등이다.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등록금이 본격적으로 문제화 된 것은 지난 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그 후 10년 동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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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이주영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공공성, 정부, 이야기, 국가, 대통령, 자퇴, 지역, 투표, 진상조사, 대선, 공약, 권리, 미국, 의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알몸수색 피해자, 경찰관 고소

  민주노총, 30일 경찰청 규탄집회

  ... 30일 낮 12시 경찰청(서울 서대문)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진상조사는 물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경찰청 훈령 폐지 등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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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경찰관, 영장, 유치장, 재발방지,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 인권하루소식 (1577호)

  SOFA협상 재개에 촉각

  개정촉구 집회 연 이틀

  ... 을 비롯하여 △미군범죄에 대한 공식사과 △미군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고엽제, 양민학살 진상규명 및 배상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다. 한편 오늘 열릴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는 지난 96년 9월 이후 중단된 SOFA 협상 재개 문제가 협의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간단체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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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집회, 국방부, 교정시설, 재발방지, 범죄, 진상규명, 운동,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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