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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9호)

  편견·궁핍에 지치는 '한부모 가정'

  다양성 교육·양육비 보조 현실화 등 절실

  ... 도 빠듯한 정도다. 물론 이혼한 여성가장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자복지법을 근거로 약 5만여 가구의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월 1만8천원 정도의 양육비와 보육시설 입학비 일부를 지원하고, 취학아동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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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11

  인권키워드

  가족, 임금, 부모, 학교, 교육, 차별, 집, 제도, 무시, 기술, 법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3월)

  ... 농아원이 정상화 문턱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적 이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에바다 복지회는 2월 28일 권오일 교사 등이 일부 농아원생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경기도 평택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3.5) 에바다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는 경찰청에 에바다 폭력사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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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발전소, 경찰, 정부, 국회, 농성, 민영화, 테러방지법, 파업, 법, 검찰,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자살, 종교, 민주당, 부당해고, 민변, 경제, 무시, 빈곤,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0호)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 죽음

  유언처럼 남겨진 '생활보장 수급권 운동'

  ... 한편, 최 씨의 장례는 28일 아침 8시 반부터 10시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민중복지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앞서 아침 7시 반부터 8시까지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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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자살, 양육, 장애, 농성, 건강, 운동, 빈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여성, 장애인, 헌법재판소, 치료, 제도,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60호)

  입양인가? 아동매매인가?

  정부의 입양 촉진책, 총체적 부실

  ... 의 촉진책이란 것도 민간단체인 입양기관에 전권을 일임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 국내아동 4천46명이 입양됐다. 이중 국내입양 아동이 1천6백86명(장애아 18명)이고, 해외입양 아동이 2천3백60명(장애아 4백32명)이다. 입양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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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부모, 교육, 여성, 장애, 청소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글리벡 보험적용 제외 헌법소원

  만성기 백혈병 환자, 행복추구권 건강권 침해 주장

  ... 침해한다며 백혈병 환자가 헌법 소원을 냈다. 26일 청구인인 김기홍 씨는 소장에서 "보건복지부가 글리벡에 대한 보험적용범위를 변경해 만성기 환자를 제외한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매일 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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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7

  인권키워드

  치료, 건강권, 헌법, 공공성, 생명, 생명권, 차별,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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