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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호)

  국제중재재판소란?

  ... : 정대협이 2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책임문제 등의 해결하기 위해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하기로 하고 일본정부에 이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중재재판소에 대해 소개한다. 국제중재재판소는 1899년 제1회 헤이그 평화회의에 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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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1

  인권키워드

  국가, 위안부, 법, 법정, 노예제, 여성, 전쟁, 지역,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호)

  정대협 위안부문제 국제중재재판소 회부 촉구

  국제여론 환기 위해 ‘민중재판’도 추진

  ... 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정대협)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회부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대협은 20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무라야마 일본수상의 방한을 앞둔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정부가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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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1

  인권키워드

  위안부, 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집, 중국, 법

• 인권하루소식 (205호)

  두밀분교후원회 재판방청, 토론모임 등 추진

  두밀분교후원회는 지난 6일 가평군 두밀리 마을회관에서 첫 만남을 가진 뒤 후원사업을 위해 9‧12일 연이어 모임을 갖고 19일 열리는 두밀분교폐교철회소송 결심에 참여하고 두밀분교 폐교반대를 위한 토론모임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공판에 관심을 갖도록 신문광고를 후원회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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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4

• 인권하루소식 (191호)

  재판부, 고문행위자 적시 요구

  고문후유증 문국진씨 공판

  문국진씨 고문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2차 공판이 23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9재판장 부장판서 조홍은)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문씨의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에게 고문행위자와 발병 시 구호의무자, 발병 일을 적시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변호인은 배기영(동교신경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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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4

  인권키워드

  심리

• 인권하루소식 (104호)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 1.17%에 그쳐

  92년 10월-93년 8월 사이 850건중 10건

  ... 92년 10월부터 93년 8월말까지 모두 8백 50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했으나,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단 10건인 1.17%로 나타났다. 나머지 8백40건은 미군측에서 자체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미군범죄에 대해 제대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함이 드러났다. 특히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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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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