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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호)

  국제엠네스티의 조국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촉구문

  ...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였다. 사노맹 성원들은 90년에 구속되어 수감중이며, 지도자는 현재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모호하게 규정된 '반국가단체'나 혹은 '친북한 활동'에 대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사회주의자 조직과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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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결사, 석방, 경찰, 정부, 검찰, 국가안보, 사상, 사형, 권리, 민주주의,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호)

  윤금이 공대위 소식

  ... 9만여 명이 참가하였고, 연인원 3,000여명이 재판을 방청하였다. 마클 이병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그 이유는 {한미행정협정} 본문 22조 5항의 "피의자가 미군 관할 하에 있으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군이 구금하고 한국에서 구금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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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4

  인권키워드

  재판, 미국, 한국, 시설, 운동,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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