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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호)

  정경식 ‘공안검사’, 헌법재판관 부적절

  인권억압인사 헌법재판관 임명, 정부 개혁의지 의심

  ... 내세운 문민정부가 과거 헌법을 유린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인권을 억압한 반개혁적 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것은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히고, “헌법재판관 임명과정에서 헌법수호의지와 인권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여야의 당리당략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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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6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헌법,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 군사정부의 굴종된 사법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처사라는 비판 속에서 김용준(전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7명의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임명되었다.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추천한 김용준․정경식(대구고검장)․김진우(현 헌법재판관), 대법원장이 추천한 고중석(전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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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출신,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헌법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

  ... (중략) 우리는 여론 조사를 통해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의 차원, 일관성 있는 소신과 헌법재판관을 가진 재판관에 대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공법학 교수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변정수 재판관은 제외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전혀 받지 못한 김문희 재판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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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시대, 권력,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48호)

  <성명서> 법치주의와 개혁을 거스르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용납할 수 없다

  (중략)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그 재판관 임명의 중요성은 법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다.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가 참신하고 개혁성향이 있는 인사를 제쳐둔 채 굳이 이와 같은 문제인물을 재판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개혁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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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시대, 기본권, 국가

• 인권하루소식 (247호)

  안우만·정경식 씨 헌재 재판관 임명 철회 요구

  ｢참여연대｣ ｢대한변협｣

  안우만 전대법관과 정경식 대구고검장의 헌법재판관의 임명 움직임에 대해 재야법조계와 관련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대한변협｣은 임명 강행 시 사퇴를 위한 모든 행동을 벌일 것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12일 가진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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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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