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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57호)

  [임금에 대한 질문] 웅성거릴 말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①

  ... 87년 이후, 군사독재정부를 계승한 정부의 온갖 반노동 악법이 횡행할 때였다. 기업규모, 지역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요구를 집단적으로 제기하고 걷잡을 수 없이 관철시켜나가자, 정부와 자본은 이러한 움직임에 개입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화 과정에 착수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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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정부, 권리, 정책, 이야기, 한국, 자본, 성장, 시장, OECD,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인권, 존엄, 지역, 차별, 회사, 질문, 정당, 제도화, 동료, 역사, 제도, 권력, 기술, 세력, 성별, 격차, 일본, 노동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1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독일 사례로 본 징병제 폐지와 반군사주의 운동의 과제

  ... 는데 징병제가 없어진 이후론 병역거부자들이 사라지면서 그런 논의가 어려워졌다.” 옛 동독 지역인 노이디텐도르프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의 말이다. 자기들이 다시 전쟁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이 한국의 ‘전쟁저항자’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낯간지러운 결론으로 끝을 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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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8-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징병제, 전쟁, 운동, 군대, 질문, 할아버지, 활동가, 저항, 학교, 국가, 한국, 사상, 양심, 여성, 이주민, 지역, 이야기, 권리, 이라크, 파병, 평화, 군사, 미국, 기술, 전환,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1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도가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 만 반복되다 보니 여전히 뉴스 기사에 ‘도가니’를 검색하면 ‘XX판 도가니’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도가니 사건들이 끊이질 않는다. 시설 인권침해가 어느 한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해? 누군가 물어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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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2015-06-04

  인권키워드

  성폭력, 정부, 국가, 피해, 시설, 장애,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법원, 가해자, 공무원, 뉴스,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지역, 범죄, 활동가,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있으나 정작 중요한 급여수준은 하락한다. 전 국토를 4급지(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 외 지역)로 나눠 급여를 차등화하고 있는 주거급여는 서울 1~3인 가구, 경기·인천·광역시 1인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액이 삭감된다. 또한 실제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가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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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있으나 정작 중요한 급여수준은 하락한다. 전 국토를 4급지(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 외 지역)로 나눠 급여를 차등화하고 있는 주거급여는 서울 1~3인 가구, 경기·인천·광역시 1인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액이 삭감된다. 또한 실제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가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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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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