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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면서 떠오른 근본적인 질문이다. 한국정부는 회의 개막 후 지금까지 인종차별(의제항목6), 발전권(항목5), 나라별 인권상황(항목9), 시민·정치적 권리(항목11) 등 네 가지 주제에 관해 구두 발언을 했다. 양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질적인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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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IMF, 경제, 권리,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4호)

인터넷에서 검열이 사라지는 날까지 - 『2002 검열백서』

... 을 전개해왔다. 그 활동의 결과가 이 한 권에 모두 담겨있다. 백서에는 인터넷내용등급제, 발전회사 홈페이지 차단, 군대반대운동 사이트 검열 사건, 인터넷 토론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전지윤·김강필 씨 사건, 엑스죤 사건 등과 관련한 공대위 활동 자료가 빼곡이 모여 있다. 또 지난해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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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3-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동기반은 유럽이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군부독재가 종식된 80년대 말부터 서서히 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 지역에서는 병역거부권은 아직 매우 새로운 개념이다. 조직적인 병역거부 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은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시민사회의 존재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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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저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미국,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한다. △ 아동에 할당된 정부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의 다른 나라보다 적은 것에 주목하면서,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속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할당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한다. △ 정책수립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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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7호)

착잡…울분, 거세지는 규탄시위

배달호 씨 분신 8일째, 두산불매운동으로

... 퍼부었고, 건물 옆에 걸린 두산 깃발을 내리기도 했다. 집회에 참석한 박주석 씨는 지난해 발전노조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를 당한 노동자다. 박 씨는 "회사이름만 바뀌었을 뿐 우리가 당한 탄압과 똑같다"며 "먹고살기 위한 투쟁조차 불법으로 취급하는 건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보장되지 못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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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1-17

인권키워드
집회, 파업, 노동탄압,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회사, 손해배상, 동지, 노조탄압, 저항, 파업권, 해고, 이야기, 탄압, 헌법, 불법,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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