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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호)

  "비이성적 반인륜적 도청행위 고발"

  창원 현대정공 노조간부 집에 설치 강수림 의원·전노협 밝혀

  ... 창원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할 것"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도청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전노협과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도청은 헌법상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부정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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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0

  인권키워드

  민주당, 경찰, 집, 권리, 국회, 노조, 사생활, 통신비밀, 파견, 인권위, 범죄, 다짐,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호)

  김 정권의 인권개선 의지 곳곳에서 구멍, "문민적 정부" 한계 드러내

  손병선 씨, 부인 장례식 참석 불허

  노조 간부집 도청 대법원의 반인륜적 결정 구습 못 벗어나 대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주한 대법관)가 18일 오전 11시 손병선(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대법원 상고중)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처분을 기각하여, 손병선 씨는 15일 사망한 고 성순희(손병선 씨 부인)씨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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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9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석방, 노조, 분단체제, 전교조, 건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호)

  양심선언 구속 전경·군인 재판 연달아 열려

  ... 일정이 확정되었다. 강태중 일경(정주경찰서 대용감방 수감) : 기소 7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8월 19일 오전 10시, 변호인 광주 장광수 변호사. 이동익 일병(대구 50사단 헌병대 영창 수감) : 8월 23일 군사법원, 변호인 대구 최동태 변호사. 91. 4. 15. 6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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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8

  인권키워드

  변호, 재판, 농성,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1호)

  "손병선 씨 일시 석방 불투명"

  18일(수) 9시 20분 담당재판부 결정, 딸 손민영 씨 48시간 일시 석방

  ... 장례식 참석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태이다. 16일 손병선 씨의 담당변호사인 한승헌 변호사가 대법원에 일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담당재판부(재판장 김주언 대법관)가 늦게 정해져 기록검토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8일 오전 9시 20분 경에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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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8

  인권키워드

  석방, 대법원, 고문, 건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호)

  성순희 씨(손병선 씨 부인) 투병 끝에 사망

  수배 중 지병 악화로, 19일 장례식

  ... 재판중이고, 셋째 딸 손민아 씨는 지난 6일 대전교도소 앞에서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시위중 경교대의 폭력으로 부상을 당해 사당의원에 입원 중이었다. 김수환 추기경 등 많은 사람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남편과 딸의 석방을 탄원하였으나, 정부는 손민영 씨를 단 하루만 석방하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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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국가보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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