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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호)

  주요공판 안내

  *17일(화) 10시, 김천태, 국가보안법 위반, 311호 *17일(화) 4시, 진선옥, 국가보안법 위반, 311호 *17일(화) 10시, 김황영, 국가보안법 위반, 309호 *17일(화) 2시, 이상옥, 국가보안법 위반, 423호 *17일(화) 10시, 최은장, 집시법 위반, 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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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호)

  배병성 씨 변호인 보석신청

  지난 7월 1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배병성(한국외국어대 경영정보학과 3년)씨의 변호인(이기욱, 백승헌, 유선호 변호사)은 지난 13일(금) 보석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24부(재판장 부장판사 배동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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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변호

•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 ; 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 여전히 투옥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 한국정부는 정치범을 구금하는데 자주 사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의 개정요구를 묵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신한국 창조의 꿈을 가슴깊이 품고 있습니다. 신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입니다." 이 말은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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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결사, ILO, 고문, 뉴스,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사상, 석방, 신문, 양심, 장애, 재판, 노동조합,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호)

  이문옥 감사관 구형공판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구형공판이 서울형사지법 424호실에서 김건일 판사의 심리로 2시에 열렸다. 이날 이문옥 전 감사관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선고공판은 9월 6일 2시이다. 이문옥 씨는 재판 후 선고공판에 대해 "상식과 양식이 있는 재판부라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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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호)

  황석영 씨 3회 공판

  황석영 씨에 대한 1심 3회 공판이 16일 2시부터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황석영 씨가 일본에서 접촉했다는 사람이 과연 친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변호인(한승헌 김동현 박성기 변호사)의 반대신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담당재판부는 합의 2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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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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