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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호)

  안기부, 김삼석 씨 남매 간첩혐의 수사발표, 검찰송치

  연행과정 여전히 의문

  ... 들 두 검사는 올해 들어 검찰에 송치된 황석영 씨, 조국 교수, 노태훈 씨 등의 주요 국보법 위반사건을 담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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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가족, 간첩혐의, 국보법, 군대, 변호인, 청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호)

  김삼석·김은주 긴급구명활동 (전문 게재)

  ... "간첩" 사건과 연관된 재일교포와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은 정부에 알리지 않고 북한이나 친북한단체와 접촉한 것을 포함하는 등의 광범한 "간첩"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김삼석 씨와 김은주 씨가 양심수로서 장기형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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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백, 간첩, 국제,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살, 병원,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호)

  알 림

  ... 년 집유 4년 □이종수 일경, 동부지원,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임성호 일경, 춘천지법,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윤금이 씨 사건, 케네스 마클(1심 무기징역 선고), 항소심 첫 공판, 변호인 신문, 검사 신문, 검사가 구형을 하려고 했으나 판사가 기록검토가 필요하다며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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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신문, 변호,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4호)

  검찰, '과잉진압' 수사기록 '분실'

  의도적인 제출회피 의혹, 김귀정 씨 유족 손해배상청구

  법원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송부촉탁한 문서등본 중 일부를 검찰이 분실했다며 송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1년 5월 25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고 김귀정 씨의 유족들이 2주기를 맞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는 당시 시위진압 과정에 대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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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경찰, 손해배상, 국가

•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 단순노동자들의 국내취업을 불허하는 출입국 정책 및 노동정책을 통하여 수만, 수십만의 '불법' 노동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 일 양국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권리조차 인정해 주지 않은 채 이들의 입국과 출국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서구에서는 가족들의 권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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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체류, 일본, 권리, 복지, 임금체불, 지역, 출입국, 인종차별, 운동, 불법, 미국, 국가,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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