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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중략) 1. 국가보안법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형법에 유사한 법적 조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전쟁이 유전상태로 된 이래로 한반도에 계속되어온 안보위협 아래에서 안보와 자유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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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장기수, 국가보안법, 한국, 법, 노동법, 범죄,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를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험에 처하게 할지 모른다는 인식으로 반체제단체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을 최고 7년까지 구금하도록 허용했다. 국가의 존재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법 기준이 모호하다. 결과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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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법, 가족, 언론, 인권, 학대,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98호)

“검찰은 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

범민련 전창일 씨등 3명 간첩혐의 부인

... 모두진술이 있었다. 맨처음 진술에 나선 전창일씨는 “범민련은 남북화해와 상호인정하의 공존체제 형성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이런 범민련의 활동을 탄압하고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일 뿐아니라 민족분단과 냉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안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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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09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안기부, 양심, 자백, 재판,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98호)

인권간행물

... 주요내용:사학비리의 구조와 그 개혁방안/‘한국사회의 이해’사건 6·7·8차 공판소식/WTO체제하 한국농업이 나아갈 등. 87쪽. □ '국제앰네스티' 3.4월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053-426-2533) 주요내용:침묵을 강요하는 군사정권(나이지리아의 인권상황)/국가에 의한 살인(사형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09

인권키워드
집, 검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나이, 안기부,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57호)

<말>지 노조, 이사진 퇴진 요구 농성

... 85년 이후 독자들로부터 사랑 받아온 말지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노조측은 "노사협동경영체제였던 말지가 노향기 사장 등 일부 해직언론인들의 분파행위로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 주주권 행사가 마비되었다"며 노씨를 비롯, 이사진 3명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말>지 노사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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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06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언론, 대법원, 회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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