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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0호)

  문국진 모임 재판부에 엽서 보내기 추진

  ... 에서는 16일 제10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을 오는 1월까지 보내기로 했다. 또, 국회 법사위로 넘겨진 정부의 ‘유엔고문방지조약 가입 동의안’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오는 2월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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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운동, 국회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국제법적 해결을 위하여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 9:30~ 오후 3:00 □장소: 서초동 변호사회관 강당 □목적: ‘위안부’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기 위해 구성된 양국의 변호인단이 모여, 1)법률적인 문제를 검토 2)국제중재재판소에 청구할 배상액수 및 근거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 3)국제중재재판소에 대한 향후 계획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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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운동

• 인권하루소식 (292호)

  ‘위안부’ 개인배상, 한일조약으로 해결 안됐다

  국제 법률가협회, 배상의 법적 근거 밝히고 중재재판정 설치 등 촉구

  ... 촉구했다. 또 만약 일본정부가 위 제안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을 때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하고 이 문제에 해당하는 협약을 국제사법재판소가 해석하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법률가협회는 또 특별보고서 조사 자들은 “중국,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10-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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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국제, 법, 북한, 여성, 손해배상, 중국, 한국,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264호)

  오판사례를 해부한다 김기웅 순경 사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수사·재판의 적법·공정성 검토

  ... 김기웅 순경 사건’이란 주제로 열린 법정을 개최한다. ‘열린 법정’은 수사과정의 적법성, 재판과정의 공정성, 잘못 내려진 판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체험자가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매월 한번씩 열린다. ‘사법감시센타’는 첫 번째 사례로 ‘김기웅 씨 사건’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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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인권키워드

  법정, 검찰, 사법부, 인권, 권리, 권력, 감시, 고문, 공무원, 수사과정, 재벌, 소송비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4호)

  "헌법재판소 제 역할 못해 안타깝다"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참여연대」 초청간담회

  ... 식․홍성우, 참여연대)는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첫 번째 행사로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주관으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주제에서 변 전 재판관은 "원칙적이며 반골적인 기질보다는 헌법관에 기초한 합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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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 국가보안법, 사법부,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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