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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5호)

  유족을 두 번 죽이려나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 제정 촉구, 전국 유족들 한나라당 항의

  ... 체들의 노력으로 공론화됐다. 지난해 11월 국회는 과거사특위를 구성해 과거사 관련 법안을 심의하였고,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은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몰역사적 인식이 막판 '발목잡기'로 작용,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과 반세기 넘도록 숨죽여 살아왔던 수백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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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9

  인권키워드

  국회, 지역, 농성, 심의, 학살, 법, 입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493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① 성매매방지법

  '성매매 피해여성'의 눈으로 법 제정 서둘러야

  ... 힘든 상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사무총장은 "법사위가 지금껏 여성위애서 보호법안의 심의가 끝난 뒤 함께 심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처벌법안의 심의를 미루어왔지만, 이제는 그 명분도 사라졌다"며 두 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주문했다. 하지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애초 제출된 원안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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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국회, 노예, 심의, 성산업, 피해자, 민주당, 군산

• 인권하루소식 (1774호)

  서비스교육 빙자 성희롱

  여성특별위, 이랜드 그룹에 시정권고

  ... 대상으로 결정한 것"이며, "기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개별적으로 관련된 건은 추후 다시 심의"한다고 밝혀 '군부대 서비스 교육'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결을 할지 주목된다.시정권고를 받은 피신청인(회사)이 30일 이내에 여성특위의 시정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조사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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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2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노동자, 회사, 교육, 노조, 대통령, 명예훼손, 심의,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0호)

  5.18특별법 다시 불붙어

  5.18비대위 매일 집회

  ... 촉구하기로 했다. 5.18비대위의 이런 결정은 지난주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5.18특별법이 심의되고 있는데 따라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5.18비대위는 오늘 12시 여의도 국회 입구인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소속 단체가 매일 순번으로 돌아가며 집회를 갖고, 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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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행진, 심의

• 인권하루소식 (390호)

  5월, 유엔 사회권조약 한국정부 보고서 정식심사

  민간단체들, 보고서 작성 완료 회의 참석

  ...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5월 1일부터 19일까지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첫번째 정식 심의를 가짐으로서 이에 대한 한국 민간단체들의 활발한 대응이 시작되고 있다. 민변, 인권운동 사랑방, 참여연대등 8개 인권.사회민간단체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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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6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민변, 사랑방, 권리, 노동권, 사회권, 심의, 주거권, 교육권,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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