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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2호)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 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자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도관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 아무개 씨는 “3개월이 지난 현재 청원서를 작성한 단 한차례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재소자들이 자신의 처우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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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석방, 언론, 위법, 사상전향,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5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인권위와 검찰의 진실게임

  ... 받았는데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했다는 점 등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교도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혹행위 여부, 상반된 결론 그러나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검찰은 전혀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국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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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09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법무부, 교도관, 인권위, 피해자, 진실, 동료, 소비, 국방부,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 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아래 울산지검, 담당검사 유현식)은 "구 씨를 방치한 교도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울산지검은 구치소 내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구 씨가 구치소에 들어오기 전 다른 누군가에게 맞았을 뿐 증거가 없어 조사를 종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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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교도관, 재소자, 인권위, 진상규명, 진실,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2174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③ 교도소별 실태

  전향공작이 몰고 온 죽음들

  ... 알고 보니, 한윤덕 교회사가 탁 선생한테 모진 테러를 가한 거였어요." 안학섭 씨는 당시 교도관과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풀어놨다. "병사 2층 독방에서 매일 때렸다고 해요. 자결을 하려고 벽을 받아, 머리가 으스러질 정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보호모를 씌우고 혁수정을 채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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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2

  인권키워드

  고문, 양심, 치료, 감옥, 교도관, 법무부, 장기수, 질병, 이야기, 동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 '에 대한 이상희 변호사의 질의에 대해 서울구치소 측은 "오 씨가 기자들에게 보낸 편지는 교도관을 모욕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등 사실과 다른 불분명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득형 씨에게 보낸 편지는 "오 씨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발송하려한 것"으로 "정당한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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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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