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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2호)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 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자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도관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 아무개 씨는 “3개월이 지난 현재 청원서를 작성한 단 한차례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재소자들이 자신의 처우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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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석방, 언론, 위법, 사상전향,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서 반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1984년 청송보호감호소의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다 교도관들에게 집단 폭행당해 사망한 박영두 씨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 1988년 수용자 이 아무개 씨가 박 씨 사건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으나 10명의 검사가 교체된 끝에 1990년 대구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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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5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인권위와 검찰의 진실게임

  ... 받았는데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했다는 점 등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교도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혹행위 여부, 상반된 결론 그러나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검찰은 전혀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국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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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09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법무부, 교도관, 인권위, 피해자, 진실, 동료, 소비, 국방부,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 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아래 울산지검, 담당검사 유현식)은 "구 씨를 방치한 교도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울산지검은 구치소 내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구 씨가 구치소에 들어오기 전 다른 누군가에게 맞았을 뿐 증거가 없어 조사를 종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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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교도관, 재소자, 인권위, 진상규명, 진실,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2174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③ 교도소별 실태

  전향공작이 몰고 온 죽음들

  ... 알고 보니, 한윤덕 교회사가 탁 선생한테 모진 테러를 가한 거였어요." 안학섭 씨는 당시 교도관과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풀어놨다. "병사 2층 독방에서 매일 때렸다고 해요. 자결을 하려고 벽을 받아, 머리가 으스러질 정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보호모를 씌우고 혁수정을 채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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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2

  인권키워드

  고문, 양심, 치료, 감옥, 교도관, 법무부, 장기수, 질병, 이야기, 동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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