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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8호)

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증거

고문과 살인 방조한 외교문서 공개

... 절박한 심정에 고문 사실을 얘기했다"고 한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중앙정보부 직원들과 교도관 등이 "거짓말이다. 그만하라"고 고함을 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방해했다. 결국 모든 사실을 다 듣지못했지만 니시무라 의원은 "사상과 양심의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라고 서 씨를 격려하며 돌아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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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1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정부, 법무부, 간첩, 교도관, 나이, 사상, 생명, 양심, 언론, 재소자, 학대, 학생, 건강,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97호)

갇힌 자를 외면하는 '쉼'

수용자들, '운동, 접견 제한' 인권위 진정

... 진정을 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는 교도관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을 금지하고, 접견 역시 지방 거주자에 한해 허가해 왔다. 이에 원불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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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6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위, 법무부, 구금시설, 권리, 욕구, 건강권, 과밀수용, 교도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54호)

"수용자 주말 운동과 접견 제한 말도 안돼"

인권단체 직접행동, 인권위 진정 및 손배소송 준비 중

...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전국의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토요일마다 교도관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접견 역시 지방 거주자에 한하여만 허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형네트워크는 10일 성명을 통해 "교도관들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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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9-11

인권키워드
운동, 법무부, 권리,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인권위, 손해배상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개요는 이렇습니다. 2000년 2월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한 수용자가 재판을 받던 중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탈주한 뒤 체포돼 광주교도소에 재수감 되자 광주교도소측은 계호의 필요성을 근거로 이 재소자에 대해 계구를 착용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 수용자에게는 2000년 3월 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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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8호)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 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아래 울산지검, 담당검사 유현식)은 "구 씨를 방치한 교도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울산지검은 구치소 내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구 씨가 구치소에 들어오기 전 다른 누군가에게 맞았을 뿐 증거가 없어 조사를 종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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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1-0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벌금, 법, 교도관, 재소자, 인권위, 진상규명,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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