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실질적인 권한 분산은 하지 않는 것이다.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정보의 생산과 수집, 감시가 정보경찰조직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전직 경찰청장 3명이 이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여당 법안은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이명박 활동 이야기 경찰개혁, 민주적 통제기구 설치가 중요하다 ... 찰의 권력분산과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이다. 경찰의 권력분산은 먼저 정보경찰의 폐지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3,000여 명이 넘는 경찰들이 오로지 정보수집 활동에 투입되고 있다. 아, 물론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다. 온갖 시시콜콜한 증권가 찌라시부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상임활동가) 2020-05-13 인권키워드경찰, 경찰개혁, 조직, 검찰, 국정원, 감시,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밀양,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성폭력, 용산참사, 재발방지, 정치, 파업, 정보경찰, 시민사회, 정당, 탄압, 쌍용차, 한국, 재발, 디지털 권리 및 집단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페이지« 처음 ‹ 이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