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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1호)

  "내년 정부예산안, 800만 빈민 외면했다"

  사회보장예산 9.2% 증액 그쳐…예산 증액 위한 연대체 발족

  ... 0만 정도는 이른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실제로는 수급 대상자만큼이나 생활이 열악한 사람이 대다수"라며 "이들의 생계를 외면하는 것이 생계형 자살이나 범죄를 더욱 양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는 "늘어난 약 2조4천억원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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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4

  인권키워드

  국회, 자살, 범죄, 연대체, 민주노총, 수급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법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구직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시각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해 지금도 낮은 보장성을 더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는커녕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그나마 있는 것들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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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이야기,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법, 국회, 파견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45호)

  [벼리] ‘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게 비정상?’(1)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

  ... 임금을 따지는데 질문항목에 포함되어 있던데요. 근로기준법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즉 자재 수급이 불안하다던가, 물량 수급이 불안해 일시적으로 휴업을 할 경우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혹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중 열흘만 일했다고 열흘치만 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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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5-07-01

  인권키워드

  임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공단, 노동자, 노동, 권리, 수급, 회사, 교육, 지역, 노동시간, 소비,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68호)

  [삶_세상] 달동네가 사라진다고 가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난곡 재개발 이주민 최정순 씨

  ... 막막하지. 그러니 술에 자꾸 의존하죠. 폐인 된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병들고 일 못해 수급자 돼. 그러다가 ‘아,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일을 해야겠다.’해서 취로 사업을 나가요. 그 걸로는 생활이 나아질 수 없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따로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또 그걸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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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희 2007-08-21

  인권키워드

  집, 전세, 세입자, 수급자, 대출, 주거, 임대, 수급, 이야기, 철거, 노동, 뉴스, 용역, 주거권, 철거민, 학생, 재건축, 질문, 일자리, 데모, 의존, 마을, 이주, 단지,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호)

  <이경동 씨 유서 5통중 하나>

  국민 여러분들께 한 교대생이 호소합니다

  ... 마나 인간을 위한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게 진행된 양성과 수급의 문제가 불균형 상태가 되고 교육대학의 학사운영이 파행적으로 치달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대생들은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보다는 학원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령이 나면 우리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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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9

  인권키워드

  미국, 이야기, 탄압, 한반도, 학교, 무시, 통일, 교원, 교육, 대통령, 수급, 언론, 전교조, 진상규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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