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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 최후진술 요지

  나는 올해도 인권영화제를 개최했고, 국가보안법 반대운동도 여전히 하고 있으며, 보안관찰법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91년 내 사건은 유서대필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보안관찰법은 거기다 끼워 넣은 것에 불과했다. 97년 사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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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인권, 법,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시대,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8호)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 않고 있으나, 당초 서 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보안관찰법, 공연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형법(현주건조물침입죄) 위반 등 6가지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각 법률의 위헌성 여부와 법적용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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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법정, 신고의무, 사전심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2호)

  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씨 석방

  ... 분으로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보안관찰법 규정을 어긴 혐의로 체포됐었다.(본지 11월 20일자 참조) 강씨가 체포돼 전남 화순경찰서에 구금돼있는 동안 강씨가 재학 중인 전남 의대 학장과 학생처장 등은 광주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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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검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보안관찰법 위반 등으로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선고됐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배기원)은 서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안관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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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5호)

  "가족 있는 북한으로 보내달라

  출소장기수 함세환 씨 불구속기소

  출소 비전향 장기수 함세환(66) 씨가 최근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기소이유는 함 씨가 각종 집회 등에서 자신의 북한송환을 호소하고 다닌 것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으며, 출소장기수와의 만남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함세환 씨 보안관찰법 위반 대전지방검찰청(검사 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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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벌금, 가족, 검찰, 석방, 장기수, 전쟁,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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