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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호)

  공판안내

  △ 10월 26일(화) (서울형사지법) ‧최정진, 국회의원 선거법, 2회, 10시, 311호 △ 10월 27일(수) (서울형사지법)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7회, 2시, 424호 ‧시노하라 마사또, 군사기밀보호법, 3회, 2시, 3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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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수 복역자 병무청에 징집영장 반납키로

  23일 11시, 노태술 등 5인

  ... 379;(이하 양군모)을 결성하고 활동을 벌여왔다. 병무청은 여야합의로 88년에 만든 병역법 시행령과 같은 개정안을 만들어 국방부에 건의하는 한편, 징집연기 조치 등으로 문제해결에 나섰으나, 9월말 국방부가 개정안에 반대하자 영장을 발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양군모는 23일 징집영장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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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국방부, 영장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우리는 왜 군 징집영장을 반납하는가

  ... 국회 국방위 등과의 협의하에 우리들의 요구대로 지난 88년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던 병역법 시행령으로 현행 법령을 되돌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방부에 건의하였던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7일부터는 대상자들에게 발부되던 징집영장을 연기시켜 주면서, 이는 부당징집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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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나이, 대통령, 재판, 학생,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31호)

  육군교도소 내 양심수 5명

  ‘신문구독 허용’ 등 청원

  ... 동익 일병과 채홍기 이병(양심선언 관련), 이광기(민족한남대활동가사건), 박영생 병장(국보법, 이적표현물 소지. 탐독 및 고무찬양)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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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30호)

  검찰 황석영 씨 공소장 변경 22일 오후 2시 공판 재개

  무기구형을 받은 황석영씨에 대한 공판이 함귀용 검사의 공소장 변경 요구로 재개된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얌삼승 부장판사) 주재로 9차 공판이 오후 2시에 320호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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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2

  인권키워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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