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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9호)

  서태수 씨 간첩활동 안해

  박창희 교수 재판 증언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박창희(63,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에 대한 증인심문을 4일 형사지법 311호에서 가졌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박교수의 친형 박권희(69, 우에노병원 원장 일본거주)씨는 “8월초 일본에서 서태수를 만나 그가 간첩으로 공작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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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북한,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1호)

  시민단체 선거운동 안된다

  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합헌 결정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합선거법 87조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는 25일 결정문에서 "각양각색의 단체들이 제한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경우, 선거는 필연적으로 과열될 것이고 금권 내지 상호비방에 의한 혼탁선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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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정당, 벌금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가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한 사실이 27일 민가협에 의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재판관 김진우, 이재희, 조승형)은 15일 황대권(41)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미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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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피해자,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검찰, 구제절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4호)

  광주 구속수사·재판 여전

  94년 집행유예 67.5%

  8일자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광주지법관내 구속재판을 받은 6천2백23명 가운데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2천20명(32.5%)에 불과하고 나머지 67.5%인 4천2백3명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지법이 94년 한해동안 청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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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8

  인권키워드

  석방

• 인권하루소식 (324호)

  수사재판권 거부 미군당국에 항의

  미군사령부, 명동에서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사재판권 거부를 둘러싼 지속적인 항의집회가 용산 미군사령부 앞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조차 거부하는 미군당국의 오만한 태도의 근본 원인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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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용산, 대법원, 불법감금,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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