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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호)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으로 조작됐다" 재조사 촉구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이장형 씨 후원모임 기자회견 8일 제주 광양성당에서

  ... 이장형 씨와 강희철 씨 사건은 즉각 재조사되고 공권력 남용으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법자들은 응당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강씨에 대한 공소장과 판결문에 나타난 혐의사실과 행적에 대하여 일본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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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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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제주, 간첩, 경찰, 간첩혐의, 남용, 대법원, 석방, 이근안, 집, 학교, 한국, 체류,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호)

  장애인에게 의무교육을

  ... 80%가 교육으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9월 교육부가 발표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과 '장애인 의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는 교육법 98조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장애인 부모 등은 대통령과 국회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장애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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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부모, 교육부, 교육, 국회, 대통령, 복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2호)

  기자회견문 /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

  ... 릭 정의평화위원회의 협조로 일본을 다녀옴. 이장형 씨와 강희철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혐의사실과 행적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음. 2. 우리는 이 조사과정에서 이장형 씨의 경우 방일 경위와 그곳의 생활을 주로 확인한 결과 공소사실이나 주요한 관련자들의 역할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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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제주, 간첩혐의, 공권력, 재판, 한국, 법원, 가족,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불법, 체류,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호)

  각 인권단체 소식지 발간 활기

  장애인대책위·양군모, 자신의 목소리 자세히 담아

  ... 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한신대교수, 이하 공대위, 521- 5364)가 '장애인 교육기본법(안)' 제정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1일 <공대위 소식 1호>를 발간하여 11월 6일 8호까지 발간하였다. 또한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김성중, 이하 양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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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교육, 복지, 교육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호)

  HITEL /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 토론내용 중에서 발췌

  ... 투쟁하던 운동권의 한 사람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동료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라고 해서 형법상의 자살방조죄로 개인적인 처벌로서 끝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물론 운동권에 대한 도덕성 자체도 상당한 손상이 있겠지만), 후자라면 그 이후를 상상하는 것마저 불가능한 참담한 나락으로 우리 모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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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인권키워드

  시대, 학생운동, 동지, 동료, 검찰, 사법부, 양심, 자살, 경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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