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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호)

  단체탐방 30 서울·경인지역 육아시설활동단체연합회 산하 시설문제연구회

  ... 상이 1명인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여러 명이며 피해기간도 지속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가해자는 최고 운영진이나 이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87년 이후에야 이런 사건들은 사회민주화와 관련된 성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증가, 인권의식의 확대, 시설 내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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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9-03

  인권키워드

  시설, 아동, 성폭력, 권리, 가해자, 피해자, 감옥, 강제노동, 교육, 아동학대, 장애, 장애인, 지역, 지역사회, 학습, 휴가, 건강, 조직, 불안, 부모, 제도, 상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호)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2차 준비위 개막

  가난 제거, 생산적 고용, 사회통합 등 다뤄

  ... 1차 준비위에 비해 민간단체의 참여가 활발했으나 아태지역의 경우 약 20여개 단체만이 참가해 다른 대륙에 비해 저조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민간단체대표단 중 반수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북경세계여성대회를 앞둔 민간여성운동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돋보였다. 아태지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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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4-08-26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실업, 노동, 노인, 장애, 파견, 개발, 청년, 한국, 고용, 감시, 기업, 난민, 불평등, 아동, 에이즈, 정상회담, 지역, 범죄, 안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호)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 첫 공식조사

  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작성 위해 아시아국가 방문

  ... 전쟁시기에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및 기타형태의 강제노동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채택을 권고하였다(E/cn.4/s-ub.2/1994/L.13)”라고 결정한 점이다. 또한 결정사항(decision)으로는 “‘전쟁중에 일어나는 여성의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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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위, 미국, 국가, 위안부, 한국, 기술, 가해자, 강제노동, 교섭, 노예제, 북한, 성폭력, 설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호)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책임 인정

  서울민사지법 김귀정 씨 유족에 배상판결

  ...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김씨도 불법시위에 참가해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지난 91년 5월 전국 22개 지역에서 열린 ‘노정권 퇴진 제3차 국민대회’에 참가해 퇴계로4가 대한극장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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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손해배상, 지역

• 인권하루소식 (233호)

  민간위로금 철회, 전쟁범죄 인정, 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 안에 강력 반발

  ... 지화하고 전후보장문제 해결책의 검토를 우선할 것 △민간모금에 의한 위로금이 아니라 국가의 가해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개인에게 직접 사죄, 보상할 것 △조사기관의 설치를 통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전후보상법’ 입법에 의한 포괄적, 종합적 해결 △피해당사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민간의 조사결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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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아시아, 여성, 재판, 전쟁, 피해자, 범죄, 제도, 종전, 피해, 국가, 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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