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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호)

  김국홍 씨 등 송환 재촉구

  27일 송환추진본부

  ... 노인은 전쟁시기포로였으므로 제네바 협정에 의하여 포로교환시 송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법회의에 넘겨져 수십년 동안 옥고를 치루었다"며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건 없는 송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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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8

  인권키워드

  노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94호)

  외국인 노동자 18일째 농성중

  경실련 강당 노동부에 항의 전화걸기 운동도 펼쳐

  ... )를 결성하여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노동부에서 지난 13일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외국인 노동자 피난처」의 김재오 전도사에 따르면 노동부에서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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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농성, 대법원, 재판, 산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4호)

  「인구와 개발문제에 관한 국제회의」

  이집트 카이로,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지구 남북간의 격심한 경제격차, 환경법과 기술을 앞세운 강대국들의 세계전략이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유엔이 주관하는「인구와 개발문제에 관한 국제회의」가 올해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회의에는 민간단체들의 세계회의가 병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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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7

  인권키워드

  중국, 기술, 여성

• 인권하루소식 (94호)

  "'북한인의 정치적 망명' 선전차원이 아닌 인권보호 차원으로"

  AI 한국지부

  ... 난민지위에 관한 51년 협약'과 '67년 의정서'에 가입하였으나 난민문제에 대한 이해도나 법률적 장치가 미약"하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난민문제에 관한 한 무관심과 국민을 속이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또 "북한인의 정치적 망명자가 한국으로 오면 '귀순용사 처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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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7

  인권키워드

  한국, 망명, 국제앰네스티, 언론, 정책

• 인권하루소식 (94호)

  알림

  □「한올노동법 강좌」창간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주체' -한올합동법률사무소, 한올노동문제연구소 발간 ·주요내용 : 주요판례모음/노동법 해설(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초점-고용보험금을 알아본다/판례1.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변경 후 입사자엔 무효 아님"등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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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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