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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호)

  두밀분교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두밀리 주민 '이해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2월 폐교처분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국교 두밀분교 학생들이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폐교처분을 둘러싸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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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7

  인권키워드

  학교, 주민,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5호)

  529명 석탄일 가석방

  형행성적,복역기간 등 '종합적 고려'

  법무부는 석탄일(18일)을 맞아 형행성적이 우수한 모범재소자 및 모범소년원생 등 모두 529명을 가석방 및 가퇴원 시키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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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탄

• 인권하루소식 (164호)

  양심선언 이우형 씨 3년 구형

  ‘부당한 명령거부권 필요’

  ... 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6월 3일 오전 9시 30분 성남지원 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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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64호)

  단체간행물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 위한 연대회의 ‧주요내용 : 기조발제문-내부양심자의 보호입법이 필요하다(박흥식), 양심선언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백승헌)/사례발표-이지문 전 중위 등/논문(박흥식)-내부고발: 이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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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동자, 아동학대, 노동법, 미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호)

  광주항쟁 계승위 전·노씨 등 35명 고소·고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요구

  ... 관)‧정호용(당시 특전사령관)씨 등 최고책임자에서부터 대대장급까지의 35명을 형법 제87조 내란 및 제88조 내란목적 살인혐의로 이날 고소‧고발한 것이다.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항쟁 계승위원회는 고소‧고발의 취지를 △5.18 진상규명의 터전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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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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