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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호)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 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양심선언 보호입법은 민주주의의 시작 부정비리를 고발하는 양심선언은 처벌받기보다 오히려 보호받고 장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양심선언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다. 공청회는 양심선언자 등과 국회의원 등 1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9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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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발전, 양심, 투표, 저항권, 제도화, 공익, 제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0호)

  공판안내

  ... □5월 10일(화) ‧문교부, 두밀분교폐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11시, 서울고법 413호, 2회 ‧이순심, 살인(폭력남편 살해), 2시, 수원지법 110호, 결심 ‧김형렬, 국보법(PC통신 관련), 10시, 424호, 선고 ‧조용찬,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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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호)

  단체간행물

  ... 4호)-서울지방변호사회(☏ 522-9413) ‧주요내용 : 시민의 소리-도로교통법 예찬(김명식)/장애인전문변호사의 양성(김재준)/변호사와 외지부(안재형)등//입법자료-특별검사//법조진단-한국법조, 미국법조(좌담)//함께하는 광장-법률시장개방에 대한 진보적 자세(김기섭)/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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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인권키워드

  성희롱, 장애, 정부, 발전, 노조, 보호시설, 장애인, 재판, 권리, 한국, 가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호)

  일본교과서에 ‘정신대’범죄 명기요구

  4일 정대협 117번째 수요시위에서 진상조사 및 추모비 건립도

  ... 제의 진상조사 △일본 내에 추모비 건립 △교과서 개정하여 정신대 제도의 범죄성 명기 △국제법 시효부적용 협약 가입할 것 등을 일본정부에게 촉구했다. 수요시위에는 정신대 피해자들과 정대협․여연 등 20여명이 참석해 집회를 마친 뒤 홍보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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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일본, 집회, 제도

• 인권하루소식 (157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전교조 농촌교육의 정상화 대책마련 등 시급

  ... 했다. 또 △정부는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농촌교육 정상화 대책을 마련 및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한 직장‧학교탁아소 등 각종 탁아시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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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아동, 전교조, 권리, 교육, 학교, 시설, 평등,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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