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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6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논란 속 경찰 시행

  인권사회단체, "법적 근거 없다"고 우려

  ... 767명의 시설생활 아동이 존재한다. 지난 2001년 '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제 정책권고(안)'을 보면, 배심원들은 유전정보를 이용한 미아찾기의 대의는 인정하나, 이러한 정책이 미아 찾기 사업에 최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명한 바 있다. 배심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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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부모, 정부, 법, 보호시설, 남용, 시설, 신상정보,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08호)

  한-칠레 FTA 또 한고비 넘겨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 협상에서 농산물의 대부분을 제외시키고 있는 점' 등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농촌 소득보전 정책을 취하는 동시에 자국농업을 시장개방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비준 찬성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추 의원은 또 정부가 농민보호 대책으로 내놓은 4대 농업특별법에 대해서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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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최은아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경찰, 집회, 민주당, 물대포, 저항, 국방부, 정부, 군대,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경찰폭력, 시대, 운동,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0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변 등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노동단체'들도 긴급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정책이나 국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생존권적 위협을 받고 있는 민중들이, 항상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집회와 시위뿐이었다"며 "반민주, 반인권 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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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헌법, 경찰, 민변, 입법, 민주노총, 차별, 이야기, 기본권,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5호)

  "요금인상 이전에 사납금제 철폐를"

  택시노동자들, 건교부 요금인상 계획 '사기극'이라 맹공

  ... 히 챙겨 노동자들의 부담만 늘어났다는 것. 결국 요금인상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정부의 정책은 노동자와 시민의 주머니를 터는 대신 사업주들의 배만 불려온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택시연맹은 사납금제의 완전한 철폐를 위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아래 운수법)의 전면 개정만이 해결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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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노조, 용역, 벌금, 정책,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3호)

  방글라데시 대사관 급행료 챙겨

  웃돈 받고 여권 연장…등록 앞둔 이주노동자들 갈취해

  ... 자인권을위한모임' 정귀순 대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생겨난 데에는 "우리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고 진단한다. "애초부터 한국 정부가 이들을 임시 방편의 대체 인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엄격히 실시했다면 이와 같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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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14

  인권키워드

  여권, 한국,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권리, 제도, 불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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