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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3호)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⑦

... 시하고자 애썼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서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순히 종교의식을 드리는 수업에 대한 선택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및 각종 차별 등을 포함하여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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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2-01-18

인권키워드
학생, 집회, 권리, 학생인권조례, 학교, 학생인권, 조례, 차별, 학습, 두발자유, 성소수자, 인권교육, 종교, 교육, 장애, 교육권, 운동, 빈곤, 한국, 정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론, 인권, 지역, 청소년, 정당, 헌법, 부모, 상담, 법, 서울시, 배제, 정부, 진보, 성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성명서] 에이즈감염인 노동권박탈, 이주민 차별을 강요하는 윤 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을 규탄한다!

... 전혀 없다. 윤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올바른 것이었는지 에이즈상식부터 에이즈관련 법과 정책, 유엔에이즈와 국제노동기구 등의 에이즈관련 권고 및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전면조사하기를 바란다. 2011년 9월 29일 HIV/AIDS감염인단체 러브포원, 한국HIV/ADS감염인연대 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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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2011-09-29

인권키워드
HIV, 차별, 에이즈, 감염, AIDS, 법, 국제노동기구, 질병, HIV/AIDS, 국적, 시설, 안전, 이주민, 치료, 감염병, 국가, 한국, 감염인, 개인정보, 낙인, 노동권, 노동자, 법무부, 사생활, 이주노동자, 해고, 제도, 상담, 연결, 정책,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60호)

인권이 비껴가는 성역이 되어버린 인권위

인권위 직원 징계와 표현의 자유, 직원 길들이기

... 모른다. 그의 징계 이후로 우리는 정부가 행한 인권침해에 대해 열심히 파고들며 조사하거나 정책을 생산하는 활동을 하는 조사관을 쉽게 만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제 인권위 직원들은 ‘인권’을 다루는 소명을 가지고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거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정책을 생산하기를 꺼려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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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1-07-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공무원, 정부, 성차별, 이명박, 기업, 독립성, 조직, 정책, 노조, 비정규직, 언론, 해고, 경찰, 시민사회, 국가, 한국, 법, 검열, 경찰관,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양심, 여성인권,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차별, 파리원칙, 약자,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결핵 환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현실화

... 의 보호와 증진에 있다. 이 같은 목적에는 결핵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진단 및 치료와 관리 정책이 결핵 확산의 한 원인이라는 관점이 녹아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가 더 결핵균의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크며,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그/녀들을 질병에서 이겨내기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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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1-05-04

인권키워드
치료, 질병, 한국, 정부, 법, OECD, 감염, 인권, 벌금, 발전, 의료, 가족, 병원, 국가, 정책, 낙태, 부양의무자, 불평등, 시설, 저개발, 지역, HIV, 개발, 설득,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약자,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성명/논평

<논평>청와대는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 한겨레 신문(인터넷판)에 실린 한 보수단체 의장 윤 씨의 양심선언으로 청와대가 현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보수단체들을 직접 진두지휘했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 독립성 훼손과 흔들기에도 앞장섰다는 것이 드러났다. 윤 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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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04-13

인권키워드
청와대, 독립성, 인권위, 시민사회, 정부, 대통령, 인권, 이명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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