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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 터 72시간 동안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반대하며 사이트 파업에 들어간 것. ‘불온통신’,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이현령비현령 조항에 의해 폐쇄․차단되던 사이트나 웹페이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PC방은윤리위가 정한 기준을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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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회사, 경찰, 불법, 한국, 법, 자본, 점거, 공권력, 낙인, 농성,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인권, 전쟁, 종교,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6일 흥국생명 14층 대회실에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과 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정부의 인터넷내용규제와 표현의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도중에 오고간 사람까지 치면 대회의실을 메우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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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조직, 법, 검찰, 심의,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879호)

  동성애 사이트 강제폐쇄 잇따라

  정보통신윤리위 잣대따라 언제든 ‘접근차단’ 가능

  ... ”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 차단사이트 목록 10만8천 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의 심의기준에는 동성애가 ‘퇴폐 2등급’이다. 이는 정보통신윤리위가 ‘동성애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접근 차단’ 명령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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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1

  인권키워드

  운동

• 인권하루소식 (1848호)

  시행령 바꿔치기로 ‘인터넷 검열’

  새예고안, 내용소프트웨어 대신 ‘전자적 표시’

  ... 러냈다. 정통부는 지난 4일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예고했다. 정통부는 지난 4월에 예고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중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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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8

  인권키워드

  검열, 진보넷, 헌법, 벌금, 국가, 국회

•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랑방이 추천하는 어린이 선물

  ... 애니메이션(2만원) 2.『깨어나 일어나: 아이들이 쓴 인권이야기』 세계 각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인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쓰고 그리고 디자인하고 엮어낸 책(8천원) ☆우송료가 추가됩니다☆ 문의 :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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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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