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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호)

  김국홍·함세환 노인 조건 없는 송환 요구

  1일 송환추진본부 가족 편지도 공개

  ... 쟁시기에 포로가 되었으므로 당연히 제네바협약에 의한 포로 교환시 송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법회의에 넘겨져 수십년 동안 옥고를 치루었다”며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건 없는 송환을 요구하였다. 또 추진본부는 정부당국에 “북한핵이나 북미회담 실현 등의 정치적 주변상황과 연계시키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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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인권키워드

  노인, 이념,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76호)

  ‘사과원’ 전원 집행유예

  항소심, 이적단체로

  ‘사회주의과학원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합의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반 국가단체 구성부분엔 무죄를 선고하고,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 황주석‧조국 씨 등 관련자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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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 인권하루소식 (176호)

  120차 정대협 수요시위

  ... 위 주관으로 1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불교인권위 진관 스님(조계종 개혁회의 법난대책위원장)은 변화된 조계종에서 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준호 나눔의 집 건립추진위 사무처장은 올해 안으로 조계종 사찰의 땅을 기증 받아 나눔의 집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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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인권키워드

  집, 사찰

• 인권하루소식 (175호)

  이순심씨 증인신문

  6월 14일 결심

  ... 로부터 구타당해오다 지난 1월 16일 남편을 살해, 구속기소된 이순심 씨 증인심문이 수원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5월 31일 오후2시 110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씨가 7년간 파출부를 지낸 집주인 이경희 씨가 출두했다. 결심공판은 14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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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1

  인권키워드

  심리

• 인권하루소식 (174호)

  공판안내

  5월 31일(화) ․상춘식 외 3, 특정가법, 2시, 313호, 3회 ․이완순, 국가보안법, 10시, 421호, 1회 6월 1일(수) ․이순심, 살인 등, 2시, 수원지법 110호, 결심 ․임현숙, 국가보안법, 10시, 318호, 선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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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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