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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호)

  고문피해자 “검찰 직무유기로 고문경관 공소시효 넘어갔다”

  12일 박충렬 씨 등 3명 국가상대 손배소송

  ... 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소장에서 “당시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불법 연행된 뒤 이씨, 한종철 씨 등 12명의 형사들로부터 모진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89년 1월 이들을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의 직무유기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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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이근안, 가혹행위, 형사처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호)

  서울대 여 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첫 재판

  ... 1심에서 3천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던 ‘성희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12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교수 측의 신청에 따라 우씨와 함께 근무했던 진모씨를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한편 ｢서울대조교 성희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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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심리,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04호)

  인권간행물

  ... 위한 검찰개혁의 길(공청회 자료집)-경실련 ‧주요내용 : 발제-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안상수)/검찰제도의 문제와 개선점(한인섭)/검찰활동에 대한 서울시민들 설문조사결과 등 □함께 걸음(94년 7월)-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주요내용 : 정강용 씨의 7급 공무원 되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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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권리, 입법, 공무원, 국회, 남용, 인권, 장애, 장애인, 정기검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4호)

  제3차 아태 지역 인권워크

  ... 의장)/이브라힘 바다 위(이집트, 전 아프리카 인권 및 민중권위원회 의장)/백중현(서울대법대 학장) 15:00～16:15 - 실무회의3 : 국민인권기구(National Institutions), 주제 : 국민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최근 활동/국민인권기구에 관한 아태 지역의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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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지역, 발전, 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교육,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받은 사실이 ‘있다’에 42.0%가 대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2,3일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와 한길리서치가 검찰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1백40명의 설문결과를 뽑은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경실련은 ‘시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길’이란 공청회를 11일 오후2시 프레스센타에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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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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