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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호)

  공판 안내

  6월 14일(화) -이순심씨 사건, 2시, 수원지법 110호, 결심 -최영익, 국보법, 2시, 서울지법 318호, 2회 -임창준, 국보법, 4시, 서울지법 311호, 1회 6월 15일(수) -이태성,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8호, 선고 -신학철,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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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2호)

  백산 서당 대표 긴급구속

  7년 전 책까지 문제삼아

  ... 0일 도서출판 백산 서당 대표 김철미(35)씨를 7년 전에 출판한 책까지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87년 12월 자본주의의 붕괴와 사회주의 승리를 논한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번역·발행하는 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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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북한, 자본주의, 사회주의

• 인권하루소식 (182호)

  병노련 의료제도　개혁요구 서명지　전달

  의보제도 개선, 환자권리 존중 등 요구

  ... 결, △의료서비스 개방 전면 백지화, △감염 또는 직업병 발생률이 높은 병원을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병노련은 지난 3월 보사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각 병원 입원환자 및 보호자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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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의료서비스, 병원, 권리, 감염, 의료보험, 치료

• 인권하루소식 (182호)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과제 토론회 “싸우지 않으면 인권침해자 처벌 못해”

  ... )씨는 일제의 친일파, 종군위안부, 해방직후 민중투쟁에서 발생한 학살, 조작간첩, 사회안전법 피해자,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고문가해자, 정치암살, 전해투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불처벌’(Impunity)문제를 소개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의 조직화와 기존의 피해자단체를 연결하고, 이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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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피해, 조직화, 피해자, 조작간첩, 범죄, 동행, 권력, 학살, 연결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호)

  ‘사노맹 조직책’에 2년 실형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권진웅 부장판사)는 9일 사노맹 호남위원회 조직책 최유락(2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93년 5월 광주우체국 앞에서 대학생 2백여 명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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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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