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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호)

  인권간행물

  ... / 유엔인권위원회 50차 회기경과와 결과(코누크)/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전해철) 등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토론회(자료집)-민변 *주요내용 :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원리(안경환)/ 국내법상의 대법관 임명절차 및 외국의 사례-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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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고문, 노동인권, 노동자, 대법원,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인권위, 미국, 한국, 산재, 고용, 국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호)

  공판안내

  □6월 21일(화) *고 김귀정씨 손배소송, 2시, 민사지법 562호, 결심 *상춘식, 특경가법, 4시 311호, 4회 □6월 22일(수) *고 신장호 씨 손배소송, 10시, 성남지원 *백형록, 국가보안법, 10시, 321호, 2회 *조계은, 국가보안법, 2시, 311호, 4회 *김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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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호)

  재일 동포학생 인권피해 심각

  일본정부 무성의한 태도에 재일 동포 분노

  ... 리’를 입은 초ㆍ중ㆍ고 여학생들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국토법위반」이유로 지난 6일 쿄토부 경찰 4백50명을 투입해 조총련 쿄토조직과 역원들의 가택 등 27개소를 강제 수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어머니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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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피해자, 경찰

• 인권하루소식 (187호)

  단체탐방 23 노동인권회관

  ... 생활수준도 많이 달라졌으나 지금까지 노동 운동을 통해 단련된 ‘감’으로 상담을 하기에는 법률 실무 등의 면에서 뒤떨어진 감이 많았다. 이에 ‘상담의 전문화’를 부르짖으면서 결실을 보게 된 것이 노동인권 내에 [공인노무사사무소]를 개설한 것이다. 91년부터 1년간 노동인권회관 실무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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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상담, 교육, 노동, 노조, 인권, 임금, 운동, 국가, 테러, 산업, 성장, 노동인권, 변론, 변호인, 여성,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호)

  대량구속, “정치상황 이유로 기본권 제한 우려”

  앰네스티 혐의 명백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 요구

  ... Urgent Action)을 통해 “한국에 있는 3백여 명의 ‘정치범’ 상당수가 국가 보안법 적용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사용되곤 했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또 과거 강압에 의한 거짓 자백이 유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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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정당, 조직, 한반도, 무시, 핵, 한국, 가혹행위, 결사, 고문, 대통령, 북한, 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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