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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6호)

  범민련 3명 재판

  제보자 증인신청

  3일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전창일(75, 범민련 의장)씨등 범민련관련 구속자 3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그동안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전화통화내용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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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심리

• 인권하루소식 (342호)

  신교수측 증인과 엇갈리는 증인 채택

  우조교 항소심 6차 공판

  ... 차 공판이 14일 오후4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주심 곽종호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은 우조교측 증인으로 최영준(서울대 85학번, 93년 당시 화학과 재학중)씨가 나와 지난 4차공판(94.12.6)에서 신교수측 증인으로 나온 강준건(전주대 화학과)교수의 진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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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심리, 성희롱

• 인권하루소식 (184호)

  이순심씨 10년 구형

  논고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 씨에게 10년이 구형되었다. 14일 오후2시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해운 검사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참조할 점은 있으나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의 행위는 숨진 피해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자녀들에게도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피고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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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석방, 제도, 법, 생명, 피해자, 경찰, 정당,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166호)

  과잉진압 사망 김귀정 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 손해배상 청구소송 11차 공판이 17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서혜성(당시 김시 사망원인 조사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서씨는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하는 등의 시위진압상황을 설명했다. 김종분 씨 등은 지난 93년 5월 당신의 시위 진압이 신체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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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심리,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01호)

  황석영 씨 항소심 결심

  '북한 바로 알기 위해 방북'

  ... 영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법 합의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 주심 신성기) 심리로 4일 오후 열렸다. 황 씨는 최후진술에서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해 방북 했다"며, "이것이 북한과 짜고 무슨 일을 꾸민 것처럼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황씨는 "자신은 '자수' 했는데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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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5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변호,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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