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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호)

  남총련사건 공판 본격시작

  남총련 폭력과 경찰 과잉진압 등 논쟁의 장 되어야

  ... 해치상 등’의 혐의 공판에서 징역4년-2년6개월을 구형 받았다. 18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광열) 심리로 진행된 도남준 씨 등 7명에 대한 공판에서 서울지검의 이호철 검사는 시종일관 남총련학생들의 열차정지와 폭력시위를 확인하는 수준의 심문을 벌였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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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재판, 집회, 경찰, 심리, 생명, 부모,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9호)

  검찰의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발췌)

  경상대교수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및 기각에 즈음하여

  ... 의연히 응한 교수들을 구속수사 하겠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처사이다(중략).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은 사실상 이는 문제가 되고 있는 ꡔ한국사회의 이해ꡕ가 결코 ‘이적 표현 물’일 수 없으며 저자들의 행동이 결코 ‘이적행위’가 될 수 없다는 판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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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양심, 인권

• 인권하루소식 (238호)

  경기도의회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 청구

  두밀분교 폐교철회 소송

  두밀리분교폐교처분취소 청구소송 4차 공판이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부장판사 변재성) 심리로 30일 진행되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이석태 변호사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번 사건과 함께 병합 심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례무효확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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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조례

• 인권하루소식 (237호)

  공판안내

  □8월 30일(화) ·정태조, 국가보안법, 4시, 320호, 속행 ·권성호등(남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 2시, 318호, 1회 ·임창준, 국가보안법, 10시, 318호, 5회 □8월 31일(수) ·유창호(남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 10시, 318호, 1회 ·백재봉등(남총련), 특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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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8명이 30일 강제구인에 응할 것을 밝힌 가운데 경상대 사건에 대한 학술적 평가와 함께 적법성여부를 논의하는 토론자리가 많은 사람들의 열띤 참여속에 열렸다.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상임대표 고철환 민교협 상임의장)는 29일 변호사회서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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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기본권, 발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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