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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호)

  공판안내

  □7월 20일(수) ·정용화, 업무방해 등, 10시, 422호, 선고 ·정재원, 특경가법 위반, 2시, 425호, 41회 □7월 22일(금)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3시, 418호, 속행 ·신학철, 국가보안법, 3시, 422호, 속행 ·장영자, 특경가법 위반, 10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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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7호)

  92년 전대협 조통위장에 징역２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15일 범청학련 결성식을 주도,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하(24, 92년 전대협 조국통일위원장)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92년 전대협 제6기 조국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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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6

• 인권하루소식 (206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3차 공판

  후유증 원인규명, 공소시효 인정여부 쟁점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3차 공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부장판사 조홍은)의 심리로 서울민사지법 559호에서 열렸다. 오늘 재판에서 원고측의 백승헌 변호사는 문국진 씨가 86년 청량리 경찰서에서 자수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수사경관들을 고문가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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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재판, 심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2 : 국민인권기구란?

  ... 하였다. 국민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란 사법부와 행정부의 인권관련 부서와 별도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말한다. 국민인권기구는 또한 국제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인권기구 및 유엔의 인권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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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지역, 국가, 전환, 독립성, 감시, 파리원칙, 제도, 아시아, 정책, 언론, 교육, 노조, 사법부, 사상, 전교조, 정치, 차별, 시민사회, 시대, 권리, 역사, 탄압,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호)

  여성의 전화, 캘거리 여성단체 방문

  ... 성피난처｣(Native Women's Shelter), ｢캘거리 법률상담소｣(Calgary Legal Guidance)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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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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