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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호)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손배소송 제4차 재판

  ·일시 : 94년 8월 25일(목) 오후 2시 ·장소 : 서울민사지법 559호 ·배기영박사(동교신경정신과의원 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고문피해자 가족 모임 ·일시 : 94년 8월 25일(목) 오후 2시 문국진 손배소송 직후 고문피해자의 법정 소송에 관한 준비와 절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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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재판, 상담, 법정

• 인권하루소식 (233호)

  성희롱사건 항소심 공판

  전서울대 조교 우영은(가명)씨가 신아무개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2차 공판이 23일 오후3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용상) 심리로 열렸다. 항소심은 피고 신교수측 증인심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신교수 측이 신청한 현장검증이 받아들여졌다. 현장검증은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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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심리, 손해배상청구

• 인권하루소식 (233호)

  공판안내

  ... 24일(수) ·정재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시, 318호, 9회 ·박치관, 국가보안법, 2시, 421호, 속행 ·조승희, 국가보안법, 4시, 424호, 속행 ·배진성, 업무방해, 2시, 421호, 속행 ·정재원, 특경가법, 2시, 425호, 42회 □8월 25일(목) ·박종호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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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호)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

  ... 동맹(김청동) 조직 결성을 주도한 혐의로 이상두씨(가명)등 10명을 붙잡아 이들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 국가단체 찬양·고무),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등으로 각각 구속했다. 고려대총학생회는 김청동사건이 단순한 학습모임일 뿐 한총련을 배후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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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3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학교,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복지,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접견금지, 직권남용, 찬양, 파견, 학습, 진상조사, 설득,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호)

  북한 비 전향장기수 즉각 송환 촉구

  “한국국적 획득은 생계유지 위한 부득이한 것”

  ... 통해 김인서 함세환 씨가 ‘전쟁포로’라면서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제법도 적십자 인도주의도 안중에 없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어 비 전향장기수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이라고 주장, 국적문제가 이들을 송환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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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3

  인권키워드

  북한, 노인, 신문, 인도주의, 인권위,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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