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90호)

  “5,6공 완전청산 쿠데타 관련자 전원처벌”

  전국연합, 서울지법 앞에서 촉구시위

  ...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이외에도 △80년 국보위 참가자에 대한 인적 청산 △국보위에 의해 입법된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등을 철폐할 것 △12.12와 5.18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국가배상을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 회장 박정기 씨등 2명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집회, 역사, 총선, 행진,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6호)

  제11회기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결론적 의견

  ... 조약 특히 32조[경제적 착취 및 유해노동으로부터 보호]를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하여 그 입법과 관행에 있어 적절한 방책을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31.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특히 37조 [고문·사형 및 자유박탈 금지], 38조 [무력분쟁으로부터의 보호], 40조 [아래 조약 참조]에 나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02

  인권키워드

  한국, 청소년, 권리, 가정폭력, 감시, 결사, 노동, 인권교육, 차별,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우선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신군부의 5.18 내란을 완성하는 도구로 설치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내란집단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든 조항으로써 세계에도 그 유례가 없는 독소조항이다.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한 나라 노동운동의 최고지도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그 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권리, 공무원, 제도,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했다. 또,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신군부의 5.18내란을 완성하는 도구로 설치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아무런 권한과 선례도 없이 오로지 내란집단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세계에도 유래가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했다. 복수노조금지제도에 대해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제도, 남용, 노조, 석방, 탄압, 헌법, 법,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0호)

  특별법 제정, 부패 척결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토론

  ... 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 참여연대)는 24일 오후1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부정부패방지 입법과제에 대한 대토론회'를 갖고 부정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직자 부패억제를 위한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 윤태범(서울대 강사, 행정학 박사)씨는 "한국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25

  인권키워드

  공무원, 공익, 네트워크, 가족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