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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7일 ∼ 7월 13일)

  ... 치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9월 8일부터 시행방침/서울시 95․96년 오수정화시설 단속결과에 따르면, 보라매시립병원과 여의도우체국, 서울화력발전소 등 26곳 적발/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이병기 부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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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학교폭력, 서울시, 개인정보, 교섭, 노조, 대통령, 법무부, 수사기관, 지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의원 비서관의 말이다. 지난 3일 내무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 없이 작업 진행중 96년 6월 내무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전자주민카드 사업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무시,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 이견으로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망이 불투명하다.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의원입법안만으로 가부를 결정지을 수 있지만, 그 경우 신한국당의 반대로 부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회의측의 이야기다. 그렇지만 마냥 끌기도 어려워 곤혹스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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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법,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9일 ∼ 6월 15일)

  ... 시아 국가들이 노조를 경제발전을 파괴하는 세력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 14일(토) 홍콩 임시입법회의, 주권반환 이후 홍콩시민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비난받아온 새로운 보안법 채택 15일(일) 광주 북부경찰서 발표, 이종권(24) 씨가 술에 취한 남총련 간부들에게 조사 받다 폭행 당한 뒤 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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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청년, 빈곤, 한국, 아시아, 세력, 감시, 결사,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쌍용자동차, 위안부, 지역, 화염병, 화력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일 ∼ 6월 8일)

  ... 에 대해 일제히 규탄성명내고 한총련의 자진해산 촉구/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시민․사회단체, ‘학생운동의 거듭남’과 ‘당국의 신중한 대처’를 한총련과 정부당국에 각각 촉구/청소년사랑실천시민연합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내 중고생 3천89명중 78.1%가 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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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총선, 교육부, 행진, 미국, 강제해산, 고용허가제, 노조, 노조원, 대통령, 전교조, 집시법, 퇴직금, 사전심의, 성추행,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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