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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5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⑨ 안기부의 개혁방향

  ... 고, 안기부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분명 안기부는 일부 진보세력이나 정치적 반대자들을 감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찰을 진행하고, 전 국민을 공작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누누히 강조하고자 했다. 필진들의 호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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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감시,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이념, 재발방지, 전쟁, 사찰, 진상규명, 조직,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3호)

  ‘92년 대선 흑색선전’ 항소 기각

  전국연합 강령·구성원 문제삼아

  ...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다며 즉시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연합을 김일성 동조세력이라고 비방한 것은 명예훼손임을 인정하지만, 전국연합의 강령 일부내용, 구성원의 성격을 볼 때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고의가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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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대선,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6 - 안기부의 정치개입

  ‘안보’ 내세워 국민 기만 서슴지 않아

  ... 뤄졌다. 여당내 공작 사찰대상은 주로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가로막을 지도 모르는 잠재세력과 김종필 공화당의장 및 그 계열이었다. 64년 10월 24일 공화당 초선의원 이만섭 의원(14대 민자당 전국구)은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재회를 주선하기 위한 「남북가족면회소 설치 결의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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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평화, 국가보안법, 노인, 대통령, 북한, 수도권, 통일, 사상, 언론, 인권,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0호)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 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 형식논리가 판을 치는 사회이다. 악법은 집권자 입장에서는 비판세력과 적대세력을 제압하는 아주 마음에 드는 채찍인 셈이다. 악법…법의 탈을 쓴 폭력 이러한 악법이 중세의 마녀사냥, 미국의 메카시선풍, 우리의 빨갱이 사냥과 만날 때 그 위력은 메가톤급이다.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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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상, 민주주의, 권력, 동물, 감옥, 공권력, 인권, 정치, 평등, 민주당, 질문, 시대,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0호)

  한총련 사태 언론보도 비판

  공안보도 극치…배경은 외면

  ... 시도가 마침내 성공하는 듯하다”며 “보수언론의 궁극적 의도가 대선을 바라보고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에 나서려고 하는 이때 전체 진보운동 진영의 행보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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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언론,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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