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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9호)

  검찰, 학살자에 이유 없는 관용

  전국연합 등 엄정한 사법심판 촉구

  ... . 이에 제 민주단체들은 실망감을 표시하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 대전충남연합(의장 이장호)은 “전두환 피고에 대한 사형구형은 당연한 일이나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은 내란과 반란죄의 죄과라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적반하장과 안하무인격 태도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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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사형, 경찰, 진상규명, 진실, 약자, 역사, 법, 세력

• 인권하루소식 (698호)

  '국제법 평론'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 성립으로 결실을 보았다. 둘째, 집단학살, 인종차별, 여성, 어린이.청소년, 난민, 소수민족 등과 같은 개별적 분야의 인권을 다루는 세계적 조약의 채택. 셋째, 지역적 인권보장제도의 성립이다. 50년대초 유럽인권규약이 발효하여 유럽인권제도가 가동되고, 70년대에 미주인권제도가, 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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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난민, 사상, 소수민족, 여성,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98호)

  통일운동 보장 촉구

  안기부 항의방문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민족회의) 및 전국연합 회원과 고려대생 등 30여명은 2일 오후 2시 내곡동 안기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성우(47, 민족회의 정책위원장) 씨 석방과 통일운동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근(민족회의 상임의장) 목사는 “아직까지도 4.5.6공의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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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회, 탄압, 석방, 민주주의, 통일, 국보법, 북한, 집시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98호)

  인권간행물

  ...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전국 대기업 노조 비상대책위와 대기업 노조운동 등 166쪽. □ '민족문제연구' 여름호-민족문제연구소 ․주요내용:민족 생존권의 보장을 위하여/35～37년 일제의 ‘심전개발’ 정책과 그 성격/독립군의 국가관을 알 수 있는 ‘대동제국지리’/일본 군사력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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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대기업, 총선, 중국, 한국, 통일, 아시아, 정책, 기업, 노조, 성폭력, 아동, 건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7호)

  제노사이드 조약

  (51년 12월12일 한국 발효)

  ... 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 제2조 본 협약에서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행위를 말한다 (a-e생략). 제3조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a)집단살해/(b)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공모/(c)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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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2

  인권키워드

  헌법, 한국, 제노사이드, 형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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