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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호)

  인권간행물

  ... 한국사회복지의 국제경쟁력(주성수)/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이혜경)/한국사회보장법제의 발전방향(안병영)/한국사회보장체계의 법제적 발전방향-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에 즈음하여(정무권) 등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참여연대 등)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의 기능 및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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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책, 가족, 한국

• 인권하루소식 (241호)

  경찰, 조계사진입 전기협 간부 연행

  불교인권위 등, 사찰 공권력 투입 강력 항의

  ... 권임을 또 다시 확인하였다”고 밝히며 △조계사 침탈에 대한 사과와 관계자들 징계 △근로기준법 준수 △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의 구속, 징계, 파면철회 등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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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공권력, 사찰, 근로기준법, 농성,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호)

  고 김남주 시인 부인 월간조선 명예훼손 혐의 고소

  ... 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잡지 편집인 안병훈씨와 조갑제 부장, 최홍렬 기자 등 3명을 형법 제308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박씨는 조갑제 부장 등은 <월간조선> 9월 호에 민예총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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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기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9호)

  남총련사건 공판 본격시작

  남총련 폭력과 경찰 과잉진압 등 논쟁의 장 되어야

  ... 해치상 등’의 혐의 공판에서 징역4년-2년6개월을 구형 받았다. 18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광열) 심리로 진행된 도남준 씨 등 7명에 대한 공판에서 서울지검의 이호철 검사는 시종일관 남총련학생들의 열차정지와 폭력시위를 확인하는 수준의 심문을 벌였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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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집회, 경찰, 부모, 생명

• 인권하루소식 (239호)

  검찰의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발췌)

  경상대교수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및 기각에 즈음하여

  ... 의연히 응한 교수들을 구속수사 하겠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처사이다(중략).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은 사실상 이는 문제가 되고 있는 ꡔ한국사회의 이해ꡕ가 결코 ‘이적 표현 물’일 수 없으며 저자들의 행동이 결코 ‘이적행위’가 될 수 없다는 판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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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양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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