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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9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손배소송 5차 재판

  고문후유증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문국진 씨의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제5차 재판이 3일 오후 4시40분 경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합의 13부, 주심판사: 최혜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국진 씨의 모친이 김여옥(61세)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당시 문제호씨 (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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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부모, 법원

• 인권하루소식 (279호)

  유가협, 청원 앞서 민자·민주당 방문

  청와대 방문도

  ... 밝혔다. 국회의사당 앞 시위는 오전 8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벌어졌는데 경찰 측은 집시법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집회를 막았다. 유가협은 4일 청원서를 제출하고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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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청와대, 국회, 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79호)

  병무청의 약속 파기, 양군모 대학원생 30여명 징집 위기

  오늘 병무청 항의방문

  ... 성을 정리한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 회원들에게 10월6일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의해 ‘징집면제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통지서가 날아와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정부는 양군모 청원을 처리하면서 “정상적인 사회복귀와 과거청산을 통한 국민화합을 위한 것”이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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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농성, 국방부, 병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78호)

  인권간행물

  ... 과 개선방안(김재오)/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과제(윤우현)/ 외국인고용관련 조약 및 법령에 대하여 (28쪽) □김영삼 정부하의 사회복지 현주소(전국연합 제5차 정책공청회자료집)-전국연합(☏747-4364/5) ․주요내용: 김영삼 정권의 주택정책과 우리의 대안(박기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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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노동자, 안기부, 장애,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미국, 복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7호)

  조작 간첩사건, 진상규명 나섰다

  「천주교조작간첩진상대책위」발족 기자회견

  ... 적했다. 대책위는 간첩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건발생당시 수사절차상의 불법성을 제기했다. 간첩으로 조작 당해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온 이들은 3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영장 없는 상태에서 불법연행 되어 두 세 달씩 밀실에 감금된 체 수사를 받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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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석방, 진상규명, 간첩, 무기, 가족, 감옥, 고문, 변호인, 영장, 인권, 조작간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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