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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호)

  “외국인 노동자에 동등한 대우를”

  9월 22-10월 2일 아·태지역 노동자 연대회의

  ... 동시장의 수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각국 정부는 공통적으로 이민 노동자를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으로 차별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민 노동자의 합법화와 이를 위해서 관계법령의 철폐운동과 노사정 합의에 의한 동등한 대우실현, 이민노동자들의 노조결성 및 가입의 자유”가 논의되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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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아시아, 노동시장,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호)

  공판안내

  □ 10월 5일(수) ·최영준(구국전위), 국보법, 10시, 311호, 1회, 합의21부 ·정화려(구국전위), 국보법, 2시, 311호, 1회, 합의21부 ·김영광, 국보법, 10시, 321호, 6단독(판사 하광호) ·박정미, 국보법, 3시, 321호, 속행, 6단독(판사 하광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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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7호)

  서울변호사회 『미국변호사 윤리강령』 발간

  외국사례 타산지석 삼을 필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이고 법률제도의 사관이며 정의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의 시민이다” 이 말은 1992년 8월에 개정된 변호사 행위에 대한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 규칙 중 서론에 해당하는 변호사 책임에 관한 정의이다.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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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미국, 기술

• 인권하루소식 (257호)

  산재사망자 작년보다 증가

  경제논리 기초한 규제완화의 결과

  ... 도 불가피해 보인다. 산업안전감독 유예조치는 93년 5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국회통과에 앞서 경제부처들의 요청으로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 정기감독대상은 주로 전년도에 작업성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대상으로 2년간 중대재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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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 인권하루소식 (256호)

  1993년도 『인권보고서 제8집』차례

  ... 산의 과제 : 율곡사업/12·12 사태/광주민주화운동/평화의 댐/김대중씨 납치사건 ▷개혁입법의 과제 : 법률개폐 및 논의상황과 문제점/개혁입법의 과제 ▷세계인권대회 참관기 : 인권회의의 배경과 준비과정/세계인권단체 총회/세계인권회의/한국정부와 인권단체들의 활동 ■ 부 록 ▷변호인 접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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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노동자, 노인, 아동, 여성, 장애, 건강, 사회보장, 평화, 가혹행위, 고문, 생명권, 여성노동자,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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