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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고하며, 의사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한 이유로 구속된 모든 구속자의 무조건적인 석방과 사상전향제도 종식을 권고했다. 또한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불공정한 노동법 개정을 지적했다. 특별보고관의 발표직후 한국정부를 대표해 박창일 차석대사는 반박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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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노동법, 법, 결사, 장기수,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일 ∼ 4월 7일)

  ... 공업 삼호조선소의 노동자 3명 사망사고와 관련 회사 선체생산담당 전무 구속,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건조부장 구속/노동부 ‘95년 산재분석’ 발표, 작년 산재노동자 7만8천34명중 제조 건설 3/4 차지/서울지법 형사9단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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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학교, 집회, 한국, 국보법, 노동시장, 선거연령, 학생, 회사,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8호)

  김영삼정권 3년 양심수 1천5백89명

  민가협발표, 95년 6백20명 구속중 국보법46%

  ... 68?대전교도소 수감 중)씨를 비롯해 20년 이상 구금중인 23명의 초장기수 석방을 위해 사상전향제 철폐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5?6공시절 인권피해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결의했다. 특히 조작간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재심, 유엔제소 등의 사업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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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석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1호)

  “국민 손으로 독재자 부정축재 재산 환수”

  참여연대, 인권피해자로 소송단 꾸릴 예정

  ... 위스와 미국에서 ‘국가 혹은 전두환, 노태우씨를 피고로, 피해자들을 원고로 하는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전개할 계획이다. 필리핀 전 상원의원 샬롱가씨 초청강연은 그 첫 사업인 셈이다. 오재식(참여연대 공동대표)씨는 “환수단과 소송인단이 구성이 되면 독재잔재 청산운동 주체들과 국제연대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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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운동, 피해, 미국, 대통령, 재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91호)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

  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

  ... 조치가 필요했는데 위원회의 노력을 통해 스위스연방위원회는 필리핀 정부의 법적 대응전에 역사상 전례없이 마르코스의 재산에 대한 일방적인 동결 조치를 내렸다. 86년 4월25일 스위스 정부측에 마르코스, 이멜다(마르코스 필리핀 전 대통령 부인)씨와 그 부정 축재에 관련된 친척 및 기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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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불법, 피해, 미국, 고문, 기업, 대통령, 재판, 피해자, 범죄, 법, 금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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