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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4호)

  인권협 대표단, 경원대 중재 나서

  경원대 총장 “학교측 입장만 강변”

  ... 량 김원섭 총장과 면담을 갖고 △고소, 고발취하 △제적생들의 조속한 복적 △학생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체 묻지 말 것 △고 장현구, 진철원 학생에 대한 사과와 추모사업에 협조할 것 등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총장은 "먼저 학생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복적문제와 고발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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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위,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643호)

  한국합섬, 고소·고발취하 등 잠정합의

  분신노동자 보상타결 후 발효

  ... 후에 조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교섭에서 회사측은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노조측에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으며, 형사처벌되는 노조원들이 복귀할 경우 이들을 원래의 근무부서로 복직시킬 것을 합의했다. 또한, 분신자 2명에 대한 치료를 일체 회사에서 부담하며, 위로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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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5

  인권키워드

  교섭, 임금, 형사처벌, 회사, 치료, 퇴진

• 인권하루소식 (624호)

  <제네바 소식> ④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 인터뷰

  의사표현의 자유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

  ... 두 가지 변화의 관점에서, 우리는 국보법이 대체될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꼈다. -보고관은 사상전향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몇 안되는 외국인 중의 한 사람인데, 이 문제를 처음 알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나는 한국이 민주개혁과 권리라는 측면에서 태평양지역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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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보법, 북한,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석방, 양심, 인권, 정치, 시대, 안보, 국가, 법, 아시아,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3호)

  해고자 복직· 손배소송 취하

  삼미특수강(주), 노조와 합의

  ... 보장 △퇴직금·호봉·근속년수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 △노사간 진행중인 쌍방의 모든 민사상의 소송을 취하할 것 등을 합의하고 성실히 이행키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 하종강(한울노동상담소)소장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회사측이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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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7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해고, 회사, 노조원, 손해배상, 피해,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고하며, 의사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한 이유로 구속된 모든 구속자의 무조건적인 석방과 사상전향제도 종식을 권고했다. 또한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불공정한 노동법 개정을 지적했다. 특별보고관의 발표직후 한국정부를 대표해 박창일 차석대사는 반박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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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원회, 노동법, 한국, 결사, 장기수, 법,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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