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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4호)

  <제네바 소식> ④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 인터뷰

  의사표현의 자유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

  ... 두 가지 변화의 관점에서, 우리는 국보법이 대체될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꼈다. -보고관은 사상전향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몇 안되는 외국인 중의 한 사람인데, 이 문제를 처음 알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나는 한국이 민주개혁과 권리라는 측면에서 태평양지역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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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보법, 북한,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석방, 양심, 인권, 정치, 시대, 안보, 국가, 법,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3호)

  해고자 복직· 손배소송 취하

  삼미특수강(주), 노조와 합의

  ... 보장 △퇴직금·호봉·근속년수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 △노사간 진행중인 쌍방의 모든 민사상의 소송을 취하할 것 등을 합의하고 성실히 이행키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 하종강(한울노동상담소)소장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회사측이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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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7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해고, 회사, 피해, 노조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고하며, 의사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한 이유로 구속된 모든 구속자의 무조건적인 석방과 사상전향제도 종식을 권고했다. 또한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불공정한 노동법 개정을 지적했다. 특별보고관의 발표직후 한국정부를 대표해 박창일 차석대사는 반박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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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노동법, 법, 결사, 장기수,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일 ∼ 4월 7일)

  ... 공업 삼호조선소의 노동자 3명 사망사고와 관련 회사 선체생산담당 전무 구속,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건조부장 구속/노동부 ‘95년 산재분석’ 발표, 작년 산재노동자 7만8천34명중 제조 건설 3/4 차지/서울지법 형사9단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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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학교, 집회, 한국, 국보법, 노동시장, 선거연령, 학생, 회사,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8호)

  김영삼정권 3년 양심수 1천5백89명

  민가협발표, 95년 6백20명 구속중 국보법46%

  ... 68?대전교도소 수감 중)씨를 비롯해 20년 이상 구금중인 23명의 초장기수 석방을 위해 사상전향제 철폐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5?6공시절 인권피해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결의했다. 특히 조작간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재심, 유엔제소 등의 사업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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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석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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