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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호)

  학교비리 다룬 소식지 낸 고등학생에 징계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학칙으로 제한

  ... 표현의 자유를 학칙으로 가로막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가 91년도에 비준,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2조에는 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모든 문제에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가지며, 13조에는 표현의 자유권을 가진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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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학생, 권리, 비방, 아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7호)

  가평교육청 90년 「가평교육」에 분교통폐합 반대 글

  교육예산의 효율·학력향상에 통폐합은 장애

  ... 에 대한 교육자 및 관계기관의 의사 개진과 업무진행이 자율성을 살리기 보다 명령하달 식 방법에 의해 조변석개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사고 있다. 당시 김씨는 “국가적 차원에서 농촌문제와 함께 농촌 생활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분교통폐합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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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학교, 운동, 불안, 빈곤, 국가, 개발

• 인권하루소식 (266호)

  공판안내

  □10월 18일(화) ·김용우(청소년단체 ｢샘｣사건), 국보법, 2시, 317호, 1회, 1단독 ·김재용, 국보법, 11시, 318호, 2회, 합의25부 ·안영민, 국보법, 2시, 318호, 2회, 합의25부 ·박래군(구국전위사건), 국보법, 3시, 3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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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5호)

  긴급구속에 유린된 현직 대학교수의 인권

  “명예훼손혐의 소송불사” ‘안기부 긴급구속과 인권’등 긴급토론회

  ... 표를 하고 김남석(경남대 신문방송학) 교수가 ‘왜곡된 언론보도와 인권’을, 강경선(방송대 법학) 교수가 ‘교수의 인권과 시민의 인권’을 발표한다. 토론에 앞서 정현백(성균관대 사학) 교수가 직접 경과보고를 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오후 귀가 중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긴급 구속되었던 정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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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인권, 안기부, 조직, 국가, 명예훼손, 수사과정, 영장, 청소년,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5호)

  생명존중을 위한 불교인 모임

  사형폐지, 생명존중 운동 시작

  ... 원장은 “생명경시풍조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져야할 책임이며, 생명을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사법처리를 받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된 모든 생명에게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생명에 대한 존중을 먼저 지킴으로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첫 모임은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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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운동,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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