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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0호)

  공판안내

  ■ 1월 11일(수) 김영애, 오전10시, 국보법 위반, 서울고법 403호, 선고 최영록, 오후2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311호, 3회 김병목, 오전10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317호, 선고 ■ 1월 12일(목) 문영기, 오후4시, 국보법 위반(샘 사건), 서울지법 3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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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이근희·최진섭 씨 사건의 개요

  ... 한 혐의로 93년 5월 귀국 즉시 구속기소. 7년형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 수감 중. 서울고법 형사5부 9월27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부장판사 유현) 재항소심 공판에서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일지라도 반국가단체에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면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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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간첩, 민주당, 집, 미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319호)

  세모녀 폭행 미군 범죄자 소환 거부 두달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규탄대회 가져

  94년 10월 미군 헌병들이 한국인 세모녀를 불법감금, 폭행한 사실에 대해 한국검찰이 피의자 소환요구를 미군당국이 2달째 거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외 6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6일 제2차 규탄대회를 가졌다.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회원들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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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범죄, 불법감금, 용산,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9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란?

  ...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를 설치. 자의적인 판단 또는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금이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책임이 있다. 물론 행정조치에 따른 구금과 선고기간 이후의 구금도 이에 해당된다. 정부나 조직들, 민간단체들 그리고 개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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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국경, 사상, 지역,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319호)

  경상대 장상환 교수 등 복직

  ... 내린 조처를 취소한 것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국가공무원법(제73조) 단서조항을 95년 1월1일부터 삭제,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교수 등은 지난해 12월 부산고법에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 직위해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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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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