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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상대 장상환 교수 등 복직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장상환(44·경제학과)·정진상(37·사회학과) 교수 등 2명이 최근 복직되었다. 경상대가 지난해 11월30일로 직위해제를 내린 조처를 취소한 것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국가공무원법(제73조) 단서조항을 95년 1월1일부터 삭제,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교수 등은 지난해 12월 부산고법에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 직위해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