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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1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주요내용

  ...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4조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모든 입법, 행정 기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7조 이름, 국적을 가질 권리.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12조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모든 문제에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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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노동, 사형, 양심, 양육, 의료서비스, 존엄, 종교, 집회, 학대, 건강, 사회보장, 심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31호)

  아동의 권리 정부 보고서 구체적 내용 전무

  정부, '아동의 권리 국제조약' 최초보고서 제출해

  ... 12월 20일부터 "아동의 권리 국제조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아동 권리의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란 제목의 정부 보고서는 총 9장, 206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아동의 권리협약의 조항마다 한국의 헌법, 형법, 민법 등의 법조문을 나열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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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권리, 한국, 무시, 심의, 전교조, 헌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31호)

  <사과문>

  ... 교생 유괴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 제2형사부 김재경, 안춘호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죄를 적용해 원종성(23)씨에게 사형, 남아무개(19)씨, 강양의 이종사촌언니 이아무개(19)씨, 옥영민(27)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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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사형

• 인권하루소식 (330호)

  검찰, 상식을 초월하다 조작의혹 짙은 피의자에 사형 구형

  고문조작 의혹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 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부산지검 제2형사부 김재경 안춘호 검사는 23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심리로 열린 9차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죄 등을 적용해 원종성(23) 피고인에게 사형, 남아무개 씨(19), 강양의 이종사촌언니 이아무개씨(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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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사형, 경찰, 심리, 학교, 국가보안법, 변호인,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0호)

  서울변협 회장에 김성기 변호사 선출

  ... 기 2년의 새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성기 서울변협 신임회장은 "당직변호사제와 외국인 노동자 법률상담 등 기존의 인권사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 변호사 중재조정제도와 중소기업 고문변호인단제 등을 통해 변호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김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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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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