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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7호)

‘한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걸어다니는 5만원짜리 지폐’

「외국인산업연수생 공대위」 항의시위

... 고 말하며 “최근 중소기업의 잇따른 부도로 취업중인 산업기술 연수생들의 신분이 불안전하고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전에 들어온 산업기술연수생들과 외국인 불법취업 노동자들의 신분보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대위 실행위원 윤우현 씨는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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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연수생, 한국, 정부, 고용허가제, 중소기업, 집회,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99호)

일본정부 후속조치에 관여 안 해

정부 위안부대책

... 가 6월 29일 제출한 위안부 관련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2일 보내왔다. 답변서에 의하면 정부는 진상규명에 있어 일본정부에 대해 물질적 보상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상부문에 대한 질문에서 정부는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겠고, 일본정부의 후속조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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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6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일본, 위안부, 질문
인권하루소식 (65호)

AI, 사형집행 중지 사형제도 페지 요구

법무부, 새 정부 출범 해 관례 따라 사형집행 않하기로

국제앰네스티 사무국은 8일(영국시간) 한국정부에 서한을 보내 사형집행을 중지할 것과 사형선고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사형집행이 법무부장관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사전에 통고도 없어 사형수가 항구적인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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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0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사형, 사형제, 정부, 권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무엇인가.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로 옹호하기에는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는 점, 그동안 정부가 행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침묵해 온 이중적 태도때문에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위원회에 참석한 총 11명의 전원위원 중 8명이 찬성했으며 1명은 기권, 2명은 반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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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생명권, 인권, 주민,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법원,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옹호자들을 공격하는 국가인권기구는 없다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서에 보고된 인권위의 현실

... 려 갔으며 그 중 한 명인 우동민활동가가 사망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심지어 다른 정부기관에서 농성할 때도 전기와 난방을 끊은 적은 없다. 그동안 인권위 농성을 한 적이 있었지만 농성자들을 내쫓기 위해 전기와 난방을 끊은 적은 없다. 더구나 ‘인권’이란 말을 붙은 기구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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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4-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옹호, 정부, 한국, 시민사회, 전기, 법, 농성, 대통령, 밀양, 독립성, 점거, 국회, 권리, 제주, 인권위원회, 가해자, 공권력, 교육,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장애, 정리해고, 천안함, 한진중공업, 회사, 부양의무제, 피해자, 경찰, 질문, 민주주의, 조직, 탄압, 제도, 무시, 미디어, 정책, 이명박, 공공,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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