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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8호)

  행사안내

  ... : 정립회관 대강당 ․주제 발제 : 장애우의 접근권 실현방안과 전망(김종영)/법률적 의미로 본 접근권(강경선) □여사원 모집·채용 시 용모제한 고발기소 촉구대회 ․일시 : 12월 15일(목) 12시-1시 ․장소 : 서초동 서울지검 앞 3거리 보람은행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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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접근권, 행진, 장애

• 인권하루소식 (308호)

  판결 요지(요약)

  ...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주취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법관의 검증영장에 근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의 강제수사라고 할 것이며, 의경이 피고인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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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헌법, 불법, 경찰관,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307호)

  인권교육은 인권옹호·증진을 위한 투쟁의 중요부분

  아시아 인권교육정보센터 워크샵

  ... 개선하고 인권침해 상황을 모니터 하는데 민중의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정부의 인권의식 고양 및 관련 공무원과의 의견 교환 △학교 정규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시행할 교사들과의 연락망 구축 △결코 양도할 수 없는 생활권과 자유권의 보호를 위한 개인, 집단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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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공무원, 지역, 교육, 개발, 권리, 조직, 학교, 한국,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307호)

  천정배 변호사, 아태 민간인권단체 촉진팀 회의 참석

  12월 2-3일 방콕

  ... 공동주최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을 합의했다. 이 회의는 ｢여성·법·개발에 관한 아태지역포럼｣(APWLD)와 ｢개발에 관한 아시아문화포럼｣(ACFOD)이 공동으로 개최한 12월 1-2일의 ｢아시아 여성법정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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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아시아, 지역

• 인권하루소식 (306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성황

  양심수 4백36명 추운 감옥에서 겨울나기

  ... 백95명에 비해 약 3.8배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 자 7백36명 가운데 국가보안법위반은 49%인 3백63명으로 93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1백5명보다 무려 3.5배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신 공안정국으로 전국을 휩쓸었던 6월 구속 자는 2백15명, 7월 구속 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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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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